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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SOC는 루이나 민주화 이후 도입된 장치로, 정보기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SOC가 단순히 비밀을 다루는 위원회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보 통제에 잠식되지 않도록 만든 ‘조용한 견제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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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비록 활동은 비공개지만, 공공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잊지 않는다. SOC는 매년 대중용 축약 보고서를 발간하며[* 정보위원회 이름으로 발간한다], 이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분석 대상이 된다. |
| 32 | ==권한 및 역할 == | |
| 32 | == 권한 및 역할 == | |
| 33 | 33 | SOC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수준이 아닌, 행동 통제와 해산 권고까지 가능한 실질적 권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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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 작전 중단 명령권: 불법적인 작전 수행 시 즉각 작전 중단 명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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