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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 == 중앙 대법원 결정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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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 중앙대법원 결정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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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중앙대법원 196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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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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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상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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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 비상계엄 전국확대 전의 시국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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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가) 정치·사회·학원 등의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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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1949.10.26.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의 사망으로 당시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청구외 리처드 에반스 국무총리는 10.27. 04:00를 기하여 세인트 바룬 시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그것은 합리적, 법리적 결정에 의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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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그런데, 피의자 비달 파브르가 군내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1949.12.13.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청구외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내 반대세력을 제거한 뒤, 그의 추종세력을 군요직에 중용시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1980.4.14.에는 그 스스로 중앙정보부장서리직까지 겸임하자, 국민들 사이에는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 우세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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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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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209 | == 대중매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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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10 | === 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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