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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29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는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판례가 있었으나, 유고랜드에서는 유사한 전례가 전무했다. 결국 1991년 8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아라비아를 해산하면서 소속 상, 하원의원 147명 전원[* 상원 19명, 하원 128명]의 의원직도 자동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한 묶음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였으며, 헌법 제53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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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31 | ==== 양 측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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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정부는 자유아라비아가 '형식상 정당의 외피를 쓰고, 실질적으로는 반군과 결탁해 유고랜드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질 나쁜 체제 전복 단체'라고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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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자유아라비아당은 이진원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사악한 정치적 보복'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 로 규정했다. 지도부는 이 사태를 총력을 다해 수습하겠다고 밝히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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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36 | ==== 타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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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37 | ===== 5월 28일, 주심재판관 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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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38 | ===== 6월 21일, 첫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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