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루이나 헌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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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olor=#008879,#003324>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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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width=100%><tablebgcolor=#008879,#003324><tablecolor=#373A3C,#ddd><width=13%> {{{#fff,#ddd '''조항'''}}} ||<bgcolor=#fff><colcolor=#000>[ruby(총강, ruby=제1장)]{{{-2 (1~12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2 (13~48조)}}} · [ruby(의회, ruby=제3장)] {{{-2 (49~82조)}}} · [ruby(정부, ruby=제4장)] {{{-2 (83~122조)}}} · [ruby(법원, ruby=제5장)] {{{-2 (123~134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2 (135~14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2 (144~147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2 (148~152조)}}} · [ruby(경제, ruby=제9장)] {{{-2 (153~165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2 (166~170조)}}} ||
-||<-2> [[루이나 헌법/역사|{{{#fff,#ddd '''역사'''}}}]] ||<bgcolor=#fff><colcolor=#000> [작성 예정] ||
-||<-2> {{{#fff,#ddd '''개헌'''}}} ||<bgcolor=#fff><colcolor=#000> [작성 예정] ||
-||<-2> {{{#fff,#ddd '''헌법 원리'''}}} ||<bgcolor=#fff><colcolor=#000>민주공화국 원리 · 국민주권주의 · 권력분립 · 법치주의 · 사회국가원리 · 지방분권 · 절차적 민주주의 · 다문화·이주민 차별금지 · 환경국가원리 · 공직윤리·청렴성 ||
-||<|6> [[기본권|{{{#fff,#ddd '''기본권론'''}}}]] ||<bgcolor=#008879><colkeepall> {{{#fff,#ddd '''대분류'''}}} ||<bgcolor=#fff><colcolor=#000>'''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국민의 의무''' ||
-||<bgcolor=#008879> {{{#fff,#ddd '''자유권적 기본권'''}}} ||<bgcolor=#fff><colcolor=#000>생명권 · 신체의 자유 {{{-1 (적법절차 · 죄형법정주의 · 이중처벌금지 · 영장주의 · 진술거부권 · 무죄추정)}}} · 양심·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1 (언론·출판 · 집회·결사 · 학문·예술)}}} ·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 정보기본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알 권리)}}} ||
-||<bgcolor=#008879> {{{#fff,#ddd '''참정권'''}}} ||<bgcolor=#fff><colcolor=#000>선거권 ·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 공무담임권 · (헌법상) 국민발안·국민소환 제도의 근거 ||
-||<bgcolor=#008879> {{{#fff,#ddd '''청구권적 기본권'''}}} ||<bgcolor=#fff><colcolor=#000>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청원권 · 정보공개청구권 · 옴부즈만 진정권 ||
-||<bgcolor=#008879> {{{#fff,#ddd '''사회권적 기본권'''}}} ||<bgcolor=#fff><colcolor=#000>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1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환경권 · 보건권 · 주거권 · 문화권 · 디지털 접근권 ||
-||<bgcolor=#008879> {{{#fff,#ddd '''의무'''}}} ||<bgcolor=#fff><colcolor=#000>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
-||<|7> {{{#fff,#ddd '''통치구조론'''}}} ||<bgcolor=#008879> {{{#fff,#ddd '''기본원리'''}}} ||<bgcolor=#fff><colcolor=#000>권력분립원칙 · 대의제 · '''대통령제''' · '''양원제(상원·하원)''' · 책임행정 · 사법독립 · 헌법재판 · 선거관리의 독립 · 지방분권 ||
-||<bgcolor=#008879> [[루이나 국회|{{{#fff,#ddd '''국회'''}}}]] ||<bgcolor=#fff><colcolor=#000>조직 {{{-1 (양원제 · 상원의장·하원의장 · 정기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법률^^ · 특별위원회^^법률^^ · 소위원회^^법률^^ · 전원위원회^^법률^^ · 교섭단체^^법률^^)}}} · 의사원칙 {{{-1 (공개원칙 · 다수결 · 회기계속 · 일사부재의 원칙^^법률^^)}}} · 권한 {{{-1 (입법권 {{{-1 (입법과정)}}} · 재정 {{{-1 (예산·준예산·계속비·예비비·추가경정예산·조세법률주의)}}} · 국정통제 {{{-1 (국정조사·국정감사·탄핵소추·해임건의·출석요구·조약·군사행위 동의권·긴급명령 승인·계엄해제요구권)}}} · 헌법기관구성권 {{{-1 (인사청문회^^법률^^)}}} · 자율권 {{{-1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 · [[루이나 국회의원|국회의원]] {{{-1 (자유위임 · 의안제출·심의·표결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bgcolor=#008879> [[루이나 정부|{{{#fff,#ddd '''정부'''}}}]] ||<bgcolor=#fff><colcolor=#000>[[루이나 대통령|대통령]] {{{-1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1 (특별사면·감형·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1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1 (대통령령)}}} · 법률안제출권 · 법률안거부권 · 국군통수권)}}} ||
-||<bgcolor=#008879> [[루이나 법원|{{{#fff,#ddd '''법원'''}}}]] ||<bgcolor=#fff><colcolor=#000>조직 {{{-1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법률^^ · 지방법원^^법률^^ · 법관 · 군사법원)}}} · 권한 {{{-1 (재판권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명령·규칙·처분심사권 · 규칙제정권)}}} · 국민참여재판^^법률^^ · 재판공개원칙 · 행정심판 ||
-||<bgcolor=#008879><nopad> [[헌법재판소|{{{#fff,#ddd '''헌법재판소'''}}}]] ||<bgcolor=#fff><colcolor=#000>조직 {{{-1 (재판관 9인 구성: 대통령 3 · 상원 3 · 하원 3 선임)}}} · [[헌법재판]] {{{-1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규칙제정권 ||
-||<bgcolor=#008879> [[중앙선거관리위원회|{{{#fff,#ddd '''선거관리'''}}}]] ||<bgcolor=#fff><colcolor=#000>조직 {{{-1 (중앙·주·시·구 단위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 국민투표 사무 ||
-|| {{{#fff,#ddd '''기타'''}}} ||<bgcolor=#fff><colcolor=#000>위헌 {{{-1 (심사기준)}}} · 지방자치 {{{-1 (지방정부 · 지방의회 · 조례)}}} · 경제 {{{-1 (공정경쟁·노동3권·환경·공공성·국가의 사회적 책무)}}} ||
+||<-2><tablewidth=100%><tablebgcolor=#008879,#003324><tablecolor=#373A3C,#ddd><width=13%> {{{#fff,#ddd '''조항'''}}} ||<bgcolor=#fff><colcolor=#000>전문 · [ruby(기본 원칙, ruby=서편)] {{{-2 (1~10조)}}} · [ruby(기본권과 의무, ruby=제1편)] {{{-2 (11~50조)}}} · [ruby(대통령, ruby=제2편)] {{{-2 (51~65조)}}} · [ruby(의회, ruby=제3편)] {{{-2 (66~88조)}}} · [ruby(정부와 행정, ruby=제4편)] {{{-2 (89~99조)}}} · [ruby(의회의 통제와 비상사태, ruby=제5편)] {{{-2 (100~107조)}}} · [ruby(사법권, ruby=제6편)] {{{-2 (108~120조)}}} · [ruby(경제와 재정, ruby=제7편)] {{{-2 (121~133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편)] {{{-2 (134~139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9편)] {{{-2 (140~148조)}}} · [ruby(헌법 개정, ruby=제10편)] {{{-2 (149~153조)}}} · 경과·폐지·최종 규정 ||
+||<-2> [[루이나 헌법/역사|{{{#fff,#ddd '''역사'''}}}]] ||<bgcolor=#fff><colcolor=#000>제1공화국 헌법 {{{-2 (1885)}}} · 제2공화국 헌법 {{{-2 (1921)}}} · 제3공화국 헌법 {{{-2 (1949)}}} · 군정기 헌법 정지 {{{-2 (1978~1980)}}} · 제4공화국 헌법 {{{-2 (1980)}}} · 연임 제한 폐지 개헌 {{{-2 (1982)}}} · 제5공화국 헌법 {{{-2 (1984)}}} · [[루이나 헌정 위기|3.29 헌정 위기]] {{{-2 (1989)}}} · '''제6공화국 헌법''' {{{-2 (1990~현재)}}} ||
+||<-2> {{{#fff,#ddd '''개헌'''}}} ||<bgcolor=#fff><colcolor=#000>발의 {{{-1 (대통령 · 하원 재적 5분의 1 · 상원 재적 5분의 1)}}} · 일반 개정 {{{-1 (양원 각 5분의 3 · 국민투표^^한 원 10분의 1 요구 시^^)}}} · '''가중 개정''' {{{-1 (양원 각 3분의 2 → 선거 후 새 의회 재의결 → 국민투표)}}} · 개정의 한계 {{{-1 (비상사태 중 개정 금지 · 핵심 원칙 침해 금지 · 임기 연장 개정의 현직 대통령 불적용)}}} / 1990년 이후 개정 없음 ||
+||<-2> {{{#fff,#ddd '''헌법 원리'''}}} ||<bgcolor=#fff><colcolor=#000>민주공화국 · 국민주권 · 권력분립 ·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 · 정치적 다원주의 · 차별금지·이주민 보호 · 정교분리 · 문민통제 · 국제평화주의 · 시 자치 · 환경국가원리 · 공직윤리·청렴성 ||
+||<|6> [[기본권|{{{#fff,#ddd '''기본권론'''}}}]] ||<bgcolor=#008879><colkeepall> {{{#fff,#ddd '''대분류'''}}} ||<bgcolor=#fff><colcolor=#000>'''인간의 존엄''' · '''평등''' · '''기본권과 공적 자유''' · '''시민의 권리와 의무''' ·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지도 원리''' / '''기본권의 보장''' · '''권리의 정지''' ||
+||<bgcolor=#008879> {{{#fff,#ddd '''기본권과 공적 자유'''}}} ||<bgcolor=#fff><colcolor=#000>생명권 {{{-1 (사형 폐지 · 고문·강제실종 금지)}}}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신체의 자유 {{{-1 (48시간 내 인치 · 영장주의 · 진술거부권 · 인신보호)}}} · 사생활·주거·통신의 보호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사찰 금지)}}} · 거주·이전의 자유 · 표현과 정보의 자유 {{{-1 (사전 검열 금지 · 언론 다원성 · 공영방송 독립)}}} ·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1 (무장·준군사 결사 금지)}}} · 정치 참여 {{{-1 (선거권 · 공직 취임권)}}} · 실효적 사법 보호 {{{-1 (무죄추정 · 배심 재판 · 위법수집증거 배제 · 형사보상)}}} · 죄형법정주의 {{{-1 (이중처벌 금지 · 사회 복귀 목적)}}} · 교육의 권리 {{{-1 (무상 의무교육 · 학교 급식)}}} · 단결권·파업권 · 청원권 ||
+||<bgcolor=#008879> {{{#fff,#ddd '''시민의 권리와 의무'''}}} ||<bgcolor=#fff><colcolor=#000>국방의 권리와 의무 {{{-1 (양성 징병 ·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 · 조세의 의무 · 혼인할 권리 · 재산권·상속권 ·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해고 보호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단체교섭권 · 기업의 자유 ||
+||<bgcolor=#008879> {{{#fff,#ddd '''사회적 권리'''}}} ||<bgcolor=#fff><colcolor=#000>가족·아동 보호 · 소득 분배·완전고용 {{{-1 (최저임금 · 유급휴가)}}} · 사회보장 {{{-1 ('''최저소득 보장'''^^직접 청구^^)}}} · 건강권 {{{-1 (공적 의료보험)}}} · 문화·과학 · 환경권 · 역사·문화유산 · '''주거권'''^^직접 청구^^ {{{-1 (개발이익 환수 · 공공주택 · 퇴거 보호)}}} · 청년 · 장애인 · 노인 · 소비자 ||
+||<bgcolor=#008879> {{{#fff,#ddd '''기본권의 보장'''}}} ||<bgcolor=#fff><colcolor=#000>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법원의 우선·신속 절차 · 헌법소원 · 국민옹호관 · 국가배상 · 정보 접근권 · 권리의 정지 {{{-1 (예외사태·계엄에서만 · 정지 불가 권리)}}} ||
+||<bgcolor=#008879> {{{#fff,#ddd '''의무'''}}} ||<bgcolor=#fff><colcolor=#000>국방의 의무 · 조세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 보전의 의무 · 의무교육 ·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
+||<|8> {{{#fff,#ddd '''통치구조론'''}}} ||<bgcolor=#008879> {{{#fff,#ddd '''기본원리'''}}} ||<bgcolor=#fff><colcolor=#000>권력분립원칙 · 대의제 · '''대통령제''' · '''양원제(상원·하원)''' · 의회의 예산 우위 · 사법평의회에 의한 사법 독립 · 헌법재판 · 선거관리의 독립 · 시 자치 · 비상권한의 통제 ||
+||<bgcolor=#008879> [[루이나 의회|{{{#fff,#ddd '''의회'''}}}]] ||<bgcolor=#fff><colcolor=#000>조직 {{{-1 (양원제 · 하원 400~450명·임기 2년 · 상원 100명·임기 6년·3분의 1 교체 · 하원의장·상원의장 · 합동회의 · 상임위원회 · 조사위원회 · 정보위원회 · 국민옹호관 · 회계감사관)}}} · 의사원칙 {{{-1 (공개원칙 · 다수결 · 표결 기록 공개 · 투표 위임 금지 · 필리버스터^^상원 규칙^^)}}} · 권한 {{{-1 (입법권 {{{-1 (기본법률 · 국민 법률안 발의 · 양원협의회 · 재의결)}}} · 재정 {{{-1 (예산결의안 · 세출법률 · 임시세출법률 · 국채 한도 · 조세법률주의)}}} · 정부 통제 {{{-1 (정보 요구 · 장관 출석·질의 시간 · 탄핵소추 · 명령 통제 · 비상사태 승인·해제)}}} · 조약·전쟁 동의권 · 인사 동의권^^상원^^ · 자율권 {{{-1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제명)}}})}}} · 의원 {{{-1 (명령적 위임 금지 ·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 피선거권 결격 · 겸직금지의무 · 청렴·재산 공개 의무 · 보수 변경 제한)}}} ||
+||<bgcolor=#008879> [[루이나 정부|{{{#fff,#ddd '''정부'''}}}]] ||<bgcolor=#fff><colcolor=#000>[[루이나 대통령|대통령]] {{{-1 (국가원수·행정수반 · 4년·평생 2회 · 결선투표제 · 권한대행 {{{-1 (하원의장 → 상원의장 → 국무장관)}}} · 법률안 재의 요구권 · 예산 제안서 제출 · 국군통수권 {{{-1 (국내 치안 동원 금지)}}} · 외교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 발의권 · 사면권 {{{-1 (개별 사면·감형 · 일반사면 금지)}}} · 비상사태 선포권 · 명령 제정권 · 부서 · 직무 외 범죄 불소추)}}} · 각료회의 {{{-1 (국무장관 · 장관^^상원 동의^^)}}} · 행정 {{{-1 (행정의 원칙 · 직업공무원 · 경찰^^기본법률^^ · 정보기관 · 정보감찰관 · 독립행정기관)}}} ||
+||<bgcolor=#008879> [[루이나 법원|{{{#fff,#ddd '''법원'''}}}]] ||<bgcolor=#fff><colcolor=#000>조직 {{{-1 (중앙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14명 · 사법평의회 · 검찰·검찰총장 · 군사법원 · 전문 심판부^^법률^^ · 특별법원 금지)}}} · 원칙 {{{-1 (관할 통일 · 법관의 독립·불가동 · 무상 사법 · 재판 공개·구두주의 · 사법 과오 배상)}}} · 국민 참여 {{{-1 (배심 · 민중소추)}}} · 권한 {{{-1 (재판권 · 위헌제청권 · 명령·처분심사권 · 행정소송)}}} ||
+||<bgcolor=#008879><nopad> [[루이나 헌법재판소|{{{#fff,#ddd '''헌법재판소'''}}}]] ||<bgcolor=#fff><colcolor=#000>조직 {{{-1 (재판관 12인: 하원 4 · 상원 4 · 대통령 2 · 사법평의회 2 추천 · 9년 단임 · 3년마다 3분의 1 교체)}}} · [[헌법재판]] {{{-1 (위헌 소송 · 위헌 제청 · 헌법소원 · 권한쟁의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조약 사전 심사 · 대통령 직무 불능 확인 · 비상사태 심사)}}} ||
+||<bgcolor=#008879> [[중앙선거관리위원회|{{{#fff,#ddd '''선거관리'''}}}]] ||<bgcolor=#fff><colcolor=#000>조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6 · 교수 3 · 시 선거관리위원회^^법률^^)}}} · 선거구획정위원회 · 선거공영제 · 정치자금 공개 ·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금지 · 국민투표 사무 ||
+||<bgcolor=#008879> {{{#fff,#ddd '''비상사태'''}}} ||<bgcolor=#fff><colcolor=#000>경계사태 {{{-1 (재난 · 15일 · 권리 정지 불가)}}} · 예외사태 {{{-1 (48시간 내 양원 승인 · 30일)}}} · 계엄 {{{-1 (양원 사전 승인 · 연장 시 3분의 2)}}} · 비상사태의 한계 · 헌법재판소 심사 · 위헌 명령 거부권 ||
+|| {{{#fff,#ddd '''기타'''}}} ||<bgcolor=#fff><colcolor=#000>위헌 {{{-1 (심사기준)}}} · 지방자치 {{{-1 (시 · 시장·시의회 · 시 헌장 · 고유 사무 · 적법성 감독)}}} · 경제와 재정 {{{-1 (공공의 이익 · 공공·민간·협동 부문 · 근로자 경영 참여 · 공정 경쟁 · 경제사회평의회 · 중앙은행 독립 · 셧다운)}}} ||
 }}}}}}}}}}}}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