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린츠 헌장(비교)

 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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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연방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은 각 자치령 헌법을 비준하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각 자치령이 자치의회에서 연방주를 통한 독립 및 가입통일을 가결했기에 권한이 재확대되었다.
 == 전문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전문 {{{-2 Preamble}}}}}}'''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전문 {{{-2 Präamb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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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as the delegates of His Majesty’s Governments in the United Kingdom,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at Imperial Conferences holden at Westminster in the years of our Lord nineteen hundred and twenty-six and nineteen hundred and thirty did concur in making the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set forth in the Reports of the said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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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칙 ===
 ==== 제1조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자치령”의 정의 {{{-2 Meaning of “Dominion” in this Act}}}}}}'''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자치령”의 정의 {{{-2 Bedeutung des Begriffs „Herrschaft“ in diesem 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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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ct the expression “Domin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Dominions, that is to say,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
 ||이 법에서 “자치령”이란 [[캐나다 자치령]], [[호주|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뉴펀들랜드]] 중 어느 하나의 자치령을 말한다.||
 ==== 제2조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자치령 의회 제정 법률의 효력 {{{-2 Validity of laws made by Parliament of a Dominion}}}}}}'''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자치령 의회 제정 법률의 효력 {{{-2 Gültigkeit der vom Parlament eines Herrschafts erlassenen Geset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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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28 & 29 Vict. c. 63.] Colonial Laws Validity Act, 1865, shall not apply to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2) No law and no provision of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be void or inoperative on the ground that it is repugnant to the law of England, or to the provisions of any existing or future Act o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r to any order, rule or regulation made under any such Act, and the powers of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include the power to repeal or amend any such Act, order, rule or regulation in so far as the same is part of the law of the Dom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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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 시행 이후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도 잉글랜드 법률 또는 [[영국 의회|연합왕국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라 발령되는 법규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되지 아니한다. 자치령 의회는 그 자치령의 법률로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전단의 법률이나 법규명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
 == 여담 ==
- * 세계의 주요 [[식민제국]] 중 [[대영제국]]이 차이를 보이는 지점 중 하나가 이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식민제국은 결국 식민지 [[해방 전쟁]]을 통해 군사적으로 해체된 반면 대영제국은 외교적 협정을 통해 [[영연방]]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해법은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의 [[자치령]]([[도미니언|dominion]])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앵글로색슨 백인들이 원주민을 추방하거나 절멸시키고서 주류를 점하고 있던 '[[정착민 식민주의|정착지]]'에 국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영제국]] 중 압도적인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영국 본국보다도 훨씬 긴 수천년의 역사와 이로 인한 정체성이 강고했던 [[인도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서 1947년에야 [[인도 자치령]]과 [[파키스탄 자치령]]이 성립되었으며 이후 [[영연방 왕국]]에서도 탈퇴하고 완전히 독립하면서 웨스트민스터 헌장에서 규정한 영국-자치령의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
+ * 세계의 주요 식민제국 중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가 차이를 보이는 지점 중 하나가 이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식민제국은 결국 식민지 해방 전쟁을 통해 군사적으로 해체된 반면 연방식민정부는 외교적 협정을 통해 연방주로 가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 * [[아일랜드 자유국]]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미 [[1921년]]의 영국-아일랜드 조약에서 영국 의회의 아일랜드 자유국 내 입법 권한은 없어졌다는 시각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937년]]에 독단적으로 자유국 헌법을 개정해 대영제국에서 완전히 독립해 나갔다. 자세한 과정은 [[아일랜드 자유국]] 참조.
+ * 북소말리아 자유국은 베스트린츠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미 1954년의 델라웨어-소말리아 조약에서 연방의회의 북소말리아 자유국 내 입법 권한은 없어졌다는 시각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937년에 독단적으로 자유국 헌법을 개정하였고, 연방또한 평화적으로 자이스란트로 물러나며 평화적으로 독립해 나갔다.[* 이후 해적의 나라가 된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분류:델라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