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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린츠 헌장(비교)

r9 vs r10
11||<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D1347><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2f4ff,#1C1E1F><color=#0D1347,#D8D1A5><-2><:>{{{-2 [[델라웨어 연방|[[파일:D_Bundesflagge.png|width=30px]]]] '''[[델라웨어 연방|{{{#0D1347,#D8D1A5 델라웨어 연방}}}]]의 {{{#0D1347,#D8D1A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22||<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2f4ff,#1C1E1F><tablebgcolor=#f2f4ff,#1C1E1F><width=35%> [[파일:BRFC.png|height=60]]||<width=65%><color=#012169,#D8D1A5>'''{{{+1 베스트린츠 헌장}}}[br]{{{-2 Statut von Westlinz}}}''' ||}}} ||
33||<width=25%><colbgcolor=#0D1347><colcolor=white> '''{{{#D8D1A5 제정}}}''' ||2011년 07월 26일[br]{{{-2 [[엘리샤 케리안]] 2011년 법률 제8호}}} ||
44|| '''{{{#D8D1A5 현행}}}''' ||2012년 03월 19일[br]{{{-2 2012년 법률 제7호로 최종 개정된 것}}} ||
5|| '''{{{#D8D1A5 시행부처}}}''' || [[델라웨어 연방정부]], 델라웨어 연방총통실,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 [[하카트라비아]],[[헨셀슈타인]]총독부 ||
5|| '''{{{#D8D1A5 시행부처}}}''' || [[델라웨어 연방정부]], 델라웨어 연방총통실,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 [[하카트라비아]]/[[헨셀슈타인]]총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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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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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개요 ==
1212Statut von Westlinz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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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1년 [[델라웨어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델라웨어 연방]] 본토와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델라웨어 연방-자치령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연방공화국 체제가 성립되었다.
142011년 [[델라웨어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델라웨어 연방]] 본토와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델라웨어 연방-식민지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연방공화국 체제가 성립되었다.
1515
1616== 배경 ==
171975년부터 베스트린츠 헌장 이전 델라웨어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델라웨어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렀던 연방의 자치령과 식민지는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171975년부터 베스트린츠 헌장 이전 델라웨어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식민지 총독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델라웨어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렀던 연방의 식민지는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1818
19델라웨어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82년에 [[빌헬름]] 선언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Erklärung zur Herrschaftisierung der Kolonialregierungen der Bundesregierung von Delaware und der Autorität über ehemalige Kolonialgebiete][* Erklärung zur Herrschaftisierung der Kolonialregierungen의 앞글자를 딴 EDK, 독일어 발음에 따라 에데카로 읽는다.] 이 보고서는 연방과 연방식민정부의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연방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연방주와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주 내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델라웨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델라웨어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82년에 [[빌헬름]] 선언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Erklärung zur Herrschaftisierung der Kolonialregierungen der Bundesregierung von Delaware und der Autorität über ehemalige Kolonialgebiete][* Erklärung zur Herrschaftisierung der Kolonialregierungen의 앞글자를 딴 EDK, 독일어 발음에 따라 에데카로 읽는다.] 이 보고서는 연방과 연방식민정부의 식민지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연방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식민지 총독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식민지를 연방주와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주 내 방위군사권과 내정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델라웨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0
21이 제안을 두고 연방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하카트라비아를 시작으로 자치령에 점진 적용했고, 마침내 201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베스트린츠 헌장이다.
21이 제안을 두고 연방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하카트라비아를 시작으로 식민지에 점진 적용했고, 마침내 201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베스트린츠 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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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내용 ==
2424201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연방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 자치령 내 총독들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연방주지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연방식민정부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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