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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 vs 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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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41① 이 법은 임신의 지속·종결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절의 의료적 안전성·접근성·형평성을 확보하며,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42142② 국가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비위생적 시술의 근절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3143}}}
144루이나의 낙태제도는 현재 합법화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수십 년간의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전개된 험난한 역사였다. 이 제도의 전환점은 2012년 제럴드 랜돌프 대통령(사회민주당 소속)에 의해 이루어진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일명 ‘재생산권 보장법’)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성립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루이나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입법 중 하나로 꼽힌다.
144자세한 내용은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재생산권 보장법]] 문서를 참조
145145===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
146146낙태 합법홰 논의가 1993년에 처음 발의되었을 당시, 하원에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사회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을 제출하였고, 불법 낙태 시술의 위험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원에서는 보수 성향 의원 일부도 “공중보건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을 만큼,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낙태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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