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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263 | === 혼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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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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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혼인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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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① 이 법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존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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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② 국가는 혼인제도의 운용에 있어 성별·혈연·신분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국민의 혼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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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제2조(혼인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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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① 혼인은 성년인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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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②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혼인신고는 성별, 성적지향, 친족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 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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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제3조(동성혼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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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① 동일 성별인 당사자 간의 혼인은 이성 간 혼인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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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② 동성혼의 당사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세금, 상속, 의료결정, 사회보장, 이민 및 시민권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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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제4조(사촌 간 혼인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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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① 사촌 간 혼인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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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② 다만, 혼인 당사자는 보건소에서 유전적 정보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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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③ 국가는 사촌 간 혼인의 유전학적 위험성에 관한 최신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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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제5조(혼인의 자유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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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① 누구든지 혼인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강제적·사기적·위법적 혼인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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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② 직계혈족 간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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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③ 제2항 외의 혼인 제한은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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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제6조(혼인의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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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① 혼인 당사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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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②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성별·역할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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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③ 혼인생활과 관련한 재산, 거주, 직업 선택은 공동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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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제7조(혼인에 따른 권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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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① 혼인한 자는 상호 부양·협력의 의무를 지며, 가정생활 유지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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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② 혼인 당사자는 상속, 연금, 세제 혜택 등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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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③ 혼인 중 발생한 자녀는 혼인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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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제8조(혼인무효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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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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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1.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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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2.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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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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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1. 강제, 협박, 사기로 이루어진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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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2. 당사자가 혼인 당시 혼인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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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제9조(혼인의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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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① 혼인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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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② 혼인 해소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의 의무는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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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③ 국가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폭력·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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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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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제10조(혼인제도의 발전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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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① 국가는 혼인제도의 운용 상황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변화와 과학적 연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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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② 국무총리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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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314 | === 재생산권 보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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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315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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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316 |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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