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 vs r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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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209 | == 관련 법령 == |
| 210 | 210 | === 성문화 기본법 === |
| 211 | 211 | === 혼인법 === |
| 212 | === 재생산권보장법 === | |
| 212 | === 재생산권 보장법 === | |
| 213 | 213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214 | 214 |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제1조(목적)''' |
| 215 | 215 | ① 이 법은 임신의 지속·종결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절의 의료적 안전성·접근성·형평성을 확보하며,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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