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비교)

 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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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 본문에는 사무탁 운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루이나가 해협 검문에서 확인한 운하 통과 기록을 자국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정이 루이나의 사무탁 운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 체결 과정 ==
-루이나 정부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이 제정된 직후인 2026년 4월부터 연안국들에 해협 검문을 다자 협정으로 옮기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연안국들의 반응은 미지근했고, 협상이 본격화한 것은 법이 시행된 7월 이후였다. 시행 첫 주에 한 화물선이 검문을 거부한 채 해협 입구에서 이틀 동안 루이나 항만 경찰국 경비정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자, 해협을 둘러싼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연안국들 사이에 생겼다.
+루이나 정부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루이나)|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이 제정된 직후인 2026년 4월부터 연안국들에 해협 검문을 다자 협정으로 옮기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연안국들의 반응은 미지근했고, 협상이 본격화한 것은 법이 시행된 7월 이후였다. 시행 첫 주에 한 화물선이 검문을 거부한 채 해협 입구에서 이틀 동안 루이나 항만 경찰국 경비정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자, 해협을 둘러싼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연안국들 사이에 생겼다.
 월 하순 콘스탄티노폴에서 연안국 회의가 열렸고, 세 차례 회의 끝에 협정문이 마련되었다. 가장 크게 다툰 쟁점은 검문을 거부한 배를 어떻게 다루느냐였다. 루이나는 처음에 해협에서 진입 자체를 막자고 했지만, 공산권 연안국들은 해협 통항의 자유를 해친다며 반대했다. 결국 진입은 허용하되 모든 당사자가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위험 화물의 범위도 쟁점이었다. 루이나는 자국이 정한 제재 대상 물자까지 넣으려 했으나, 목록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당사자 전원이 동의한 물품으로 한정되었다. 루이나는 그 대신 협정 발효 당시의 검문 당사자를 루이나로 정하는 조항과, 검문 정보를 각국 법령에 따른 항만·세관 업무에 쓸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얻었다.
-델라웨어도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대표를 보내지 않았고, 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불참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협정은 2026년 8월 18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서명되었다. 당사자들은 9월 중 비준 절차를 밟았고, 루이나 의회는 9월 22일 협정 비준에 동의하면서 같은 날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을 개정해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했다. 9월 하순 마지막 비준서가 기탁되면서 협정은 10월 1일 발효했다.
+델라웨어도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대표를 보내지 않았고, 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불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협정은 2026년 8월 18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서명되었다. 당사자들은 9월 중 비준 절차를 밟았고, 루이나 의회는 9월 22일 협정 비준에 동의하면서 같은 날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루이나)|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을 개정해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했다. 9월 하순 마지막 비준서가 기탁되면서 협정은 10월 1일 발효했다.
 == 반응 ==
 루이나 국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그래이 정부는 해협 통항을 막지 않고도 모든 선박이 검문을 받게 만든 실리적 성과라고 내세웠다. 반면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공산권 국가에 검문 기준의 거부권을 내주었다고 비판했고, 정부가 미리 통보한 화물을 위험 화물에서 빼 준 조항(제9조제4항)은 공산권 국가의 무기 수송에 길을 열어 준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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