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루이나)(비교)

 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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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고가도로 공사로 많은 주거지가 철거되면서 반발이 커졌지만, 1970년대의 혼란과 군정 아래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인 1981년 6월 9일 개정법은 도로 사업으로 주거지를 철거하려면 주민 공청회를 열고 철거가 주거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했으며, 철거되는 세입자에게 같은 시 안의 대체 주거를 보장하게 했다(제19조).
 === 2007년 개정과 셀레스탱교 붕괴 ===
-년 11월 8일 아침 출근 시간에 [[나보레 (루이나)|나보레]] 북부의 국도 4호선 셀레스탱교가 무너져 37명이 숨졌다. 1936년 공공사업으로 지은 강철 트러스교였다. 국가도로공사는 2001년 점검에서 이 다리에 '구조적 결함' 등급을 매기고도 보수를 미루어 왔는데, 같은 기간 공사 예산의 대부분은 새 국도와 차로 확장에 쓰였다. [[존 F. 페어팩스|페어팩스]] 정부 때인 2007년 6월 12일 개정법은 도로관리청이 해마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유지와 보수에 쓰게 하고 결함 교량이 남아 있으면 새 도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으며(제16조), 교량과 터널의 정기 점검을 독립된 점검 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했다(제26조~제29조).
+년 11월 8일 아침 출근 시간에 [[나보레 (루이나)|나보레]] 북부의 국도 4호선 셀레스탱교가 무너져 37명이 숨졌다. 1936년 공공사업으로 지은 강철 트러스교였다. 국가도로공사는 2001년 점검에서 이 다리에 '구조적 결함' 등급을 매기고도 보수를 미루어 왔는데, 같은 기간 공사 예산의 대부분은 새 국도와 차로 확장에 쓰였다. [[존 F. 페어팩스|페어팩스]] 정부 때인 2007년 6월 12일 개정법은 도로관리청이 해마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유지와 보수에 쓰게 하고 결함 교량이 남아 있으면 새 도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으며(제16조), 교량과 터널의 정기 점검을 독립된 점검 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했다(제26조~제29조). 사고 조사에서 과적 화물차가 노후 교량의 손상을 앞당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개정은 기준을 넘는 중량·대형 차량이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다닐 수 있게 하고 결함 등급의 교량에는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했으며, 도로에 과적 측정 장비를 두게 했다(제33조의2·제33조의3).
 === 2016년 개정 ===
 년대 들어 도시 구간의 국도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사망이 전국 보행자 사망의 40%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은 도로를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고칠 때 보도와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정류 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완전도로' 원칙을 도입하고(제17조), 도로의 설계 기준을 기능뿐 아니라 도로 주변의 쓰임에 맞추게 했다(제9조제3항). 우회 도로가 생긴 국도의 도시 구간을 시도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관 청구 제도도 이때 생겼다(제14조). 벨포르는 이 제도로 베르니에 고가도로 구간을 넘겨받아 고가를 허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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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도로 ||신설·확장·개량 때 보도·자전거·대중교통 시설 ||
 ||재배분 ||시가 도시 구간 차로 축소 신청 ||
 ||교량 점검 ||2년마다, 독립 점검 기관 ||
+||중량·대형 차량 ||운행 허가제, 과적 단속 ||
 ||통행료 ||국도·광역도 금지 ||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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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가로수)''' <신설 2016. 6. 21.>
 ①도로관리청은 도시 구간과 시도에 가로수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
-②도로 공사를 위하여 가로수를 베어 낸 때에는 같은 도로에 같은 수 이상을 다시 심어야 한다.}}}
 ==== 제7장 재원 ====
+②도로 공사를 위하여 가로수를 베어 낸 때에는 같은 도로에 같은 수 이상을 다시 심어야 한다.
+'''제33조의2(중량·대형 차량의 운행 허가)''' <신설 2007. 6.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하 "중량·대형 차량"이라 한다)는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도로를 다닐 수 있다.
+. 화물을 포함한 실제 총질량이나 축하중이 운수부장관이 도로와 교량의 등급별로 정한 허용 기준을 넘는 차
+. 화물을 포함한 폭이 2.55미터, 높이가 4미터,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차와 연결차
+②도로관리청은 경로상의 도로와 교량이 그 차를 견딜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운행을 허가하며, 경로, 운행 시간, 속도와 호위 차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제27조에 따른 안전 등급이 결함 등급인 교량을 지나는 중량 차량의 운행은 허가할 수 없다.
+④중량·대형 차량의 운전자는 허가증을 차에 지니고 허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⑤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는 때에는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이 다른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한 번에 허가한다.
+'''제33조의3(무게와 크기의 측정)''' <신설 2007. 6. 12.>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차의 무게와 크기를 재는 고정식이나 이동식 측정 장비를 둘 수 있으며, 측정 장비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장 재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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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한 완전도로 예외 사업
 . 재배분의 신청, 결정과 조정 현황
 . 도로에서 일어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현황
+. 중량·대형 차량의 운행 허가와 과적 단속 현황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운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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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도로의 훼손)''' 제32조제1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무허가 점용)'''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의2(중량·대형 차량의 무허가 운행)''' <신설 2007. 6. 12.>
+①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운행 허가 없이 또는 허가 조건을 어기고 중량·대형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허용 기준이나 허가된 값을 넘은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를 넘고 10% 이하: 300달러
+. 10%를 넘고 20% 이하: 800달러
+. 20%를 넘고 50% 이하: 2,000달러
+. 50%를 넘은 경우: 4,000달러. 이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할 수 있다.
+②그 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 사업자와 화물을 실은 화주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과태료의 10배를 각각 부과한다.
+③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측정을 거부하거나 피한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부과한다.
 '''제4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1조를 위반하여 보도를 점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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