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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템플릿]] |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e3f7f5,#203030><color=#008879,#e3f7f5> {{{-2 '''○○국의 {{{#008879,#e3f7f5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재규칙/선관위규칙/감사원규칙/조례}}}'''}}}[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3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국장.svg|height=60]]||'''{{{+1 {{{-2 한국어 명칭}}}}}}[br]한문 명칭[br]자국 언어 명칭''' ||}}} || | |
| 4 | ||<width=25%><colbgcolor=#008879,#E3F7F5><colcolor=white,black> '''약칭''' ||○○|| | |
| 5 | || '''제정''' ||[[○○○○년]] [[○월 ○일]][br]{{{-2 ○○ 제○호}}} || | |
| 6 | || '''현행''' ||[[○○○○년]] [[○월 ○일]][br]{{{-2 ○○ 제○호}}} || | |
| 7 | || '''소관''' ||[[소관기관명]]|| | |
| 8 | || '''링크''' ||○○ 법령정보 링크 || | |
| 9 | [목차] | |
| 10 | [clearfix] | |
| 11 | == 개요 == | |
| 12 | ||
| 13 | == 색상 == | |
| 14 | ||<tablealign=center><tablebgcolor=transparent> '''법령''' ||<bgcolor=#878787,#878787><colcolor=#ffffff,#ffffff> '''A''' ||<bgcolor=#333333,#333333><colcolor=#ffffff,#ffffff> '''B''' ||<bgcolor=#f7f7f7,#f7f7f7><colcolor=#000000,#000000> '''C''' ||<bgcolor=#303030,#303030><colcolor=#ffffff,#ffffff> '''D''' || | |
| 15 | ||헌법 ||<bgcolor=#008879,#008879> {{{#008879}}} ||<bgcolor=#003324,#003324> {{{#003324}}} ||<bgcolor=#e3f7f5,#e3f7f5> {{{#e3f7f5}}} ||<bgcolor=#203030,#203030> {{{#203030}}} || | |
| 16 | ||행정법(행정기본법·행정소송법) ||<bgcolor=#5710d4,#5710d4> {{{#5710d4}}} ||<bgcolor=#01033f,#01033f> {{{#01033f}}} ||<bgcolor=#d4e1fd,#d4e1fd> {{{#d4e1fd}}} ||<bgcolor=#102041,#102041> {{{#102041}}} || | |
| 17 |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bgcolor=#c41087,#c41087> {{{#c41087}}} ||<bgcolor=#2f0321,#2f0321> {{{#2f0321}}} ||<bgcolor=#fde1f4,#fde1f4> {{{#fde1f4}}} ||<bgcolor=#312030,#312030> {{{#312030}}} || | |
| 18 |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bgcolor=#e68808,#e68808> {{{#e68808}}} ||<bgcolor=#331d00,#331d00> {{{#331d00}}} ||<bgcolor=#fff2e0,#fff2e0> {{{#fff2e0}}} ||<bgcolor=#333020,#333020> {{{#333020}}} || | |
| 19 | ||사회법(노동법·사회보장법) ||<bgcolor=#ff2f2e,#ff2f2e> {{{#ff2f2e}}} ||<bgcolor=#661a1a,#661a1a> {{{#661a1a}}} ||<bgcolor=#ffeaea,#ffeaea> {{{#ffeaea}}} ||<bgcolor=#331f1f,#331f1f> {{{#331f1f}}} || | |
| 20 | ||명령(대통령령·총리령 등) ||<bgcolor=#9b4f96,#9b4f96> {{{#9b4f96}}} ||<bgcolor=#3d1f3a,#3d1f3a> {{{#3d1f3a}}} ||<bgcolor=#f4e6f3,#f4e6f3> {{{#f4e6f3}}} ||<bgcolor=#2a1a29,#2a1a29> {{{#2a1a29}}} || | |
| 21 | ||규칙(부령·시행규칙 등) ||<bgcolor=#6fa8dc,#6fa8dc> {{{#6fa8dc}}} ||<bgcolor=#2c3f55,#2c3f55> {{{#2c3f55}}} ||<bgcolor=#eaf3fb,#eaf3fb> {{{#eaf3fb}}} ||<bgcolor=#34404d,#34404d> {{{#34404d}}} || | |
| 22 | ||
| 23 | == 인용문 == | |
| 24 | *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
| 2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6 | '''헌법 제1조''' ①○○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 27 | ②○○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 28 | * 개행이나 공백을 적절히 삽입할 수 있습니다. | |
| 2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0 | '''헌법 제1조''' | |
| 31 | ① ○○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 32 | ② ○○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 33 | * 문서 링크나 각주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
| 3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5 |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
| 36 |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 |
| 37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
| 38 |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
| 39 |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
| 40 |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즉,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과하지 않는다.] | |
| 41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
| 42 | ||
| 43 | '''제44조(자격정지)''' | |
| 44 |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
| 45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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