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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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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1b2f5e,#1b2f5e><tablebgcolor=#fff,#1f2023><bgcolor=#1b2f5e,#1b2f5e><height=100> [[파일:민주연합(루이나) 로고.png|width=330]] || | |
| 4 | ||<-2><bgcolor=#1b2f5e,#1b2f5e> {{{#fff '''Democratic Union of Ruina'''[br]{{{-1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союз Руины}}}}}} || | |
| 5 | ||<width=125><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1b2f5e,#8fa7d4> '''한국어 명칭''' ||민주연합 || | |
| 6 | || '''약칭''' ||민련 (DU) || | |
| 7 | || '''창당일''' ||1979년 9월 3일 || | |
| 8 | || '''해산일''' ||1988년 6월 27일[* 해산이 아니라 신설 합당에 가깝다. 조직과 인력 대부분이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으로 승계되었다.] || | |
| 9 | || '''전신''' ||벨포르의 봄 시민대책회의 || | |
| 10 | || '''후신'''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 || | |
| 11 | || '''중앙당사''' ||[[루이나]] [[벨포르 특별시]][br]헌정로 || | |
| 12 | || '''이념''' ||'''창당기:'''[br]자유민주주의[br]헌정주의[br]반군정[br]----[br]'''집권기:'''[br]권위주의적 보수주의[br]개발주의[br]국가주의[br]반공주의 || | |
| 13 | || '''정치적 스펙트럼''' ||중도 → 우파 ~ 극우 || | |
| 14 | || '''총재'''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2 (1979~1988)}}} || | |
| 15 | || '''부총재''' ||[[토머스 J. 윈필드]] {{{-2 (1983~1988)}}} || | |
| 16 | || '''배출 대통령''' ||1명 ,,(제25·26대),, || | |
| 17 | || '''역대 최다 의석''' ||하원 178석 {{{-2 (1980년)}}} || | |
| 18 | ||<|2> '''당색''' ||{{{#!wiki style="display: in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3px 4px; background: #1b2f5e; font-size: .9em" | |
| 19 | {{{#ffffff '''남색''' (#1b2f5e)}}}}}} || | |
| 20 | ||{{{#!wiki style="display: in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3px 4px; background: #c0392b; font-size: .9em" | |
| 21 | {{{#ffffff '''주홍색''' (#c0392b)}}}}}} || | |
| 22 | || '''당원 수''' ||2,340,000명 ^^(1987년 발표 기준)^^[* 공무원·국영기업 직원의 사실상 의무 가입으로 부풀려진 수치라는 것이 정설이다.] || | |
| 23 | || '''상징''' ||횃불 || | |
| 24 | ||
| 25 | [목차] | |
| 26 | [clearfix] | |
| 27 | == 개요 == | |
| 28 | 민주연합(Democratic Union of Ruina, 약칭 DU)은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존속한 [[루이나]]의 정당이다. [[제4공화국(루이나)|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루이나)|제5공화국]]의 여당이었으며,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가 창당해 해산까지 총재를 맡았다. | |
| 29 | ||
| 30 | 1978년 [[10.10 군사반란]]과 군정을 겪은 뒤 헌정 회복을 요구하던 민주화 세력이 세운 정당이었다. 창당 강령의 첫 조항은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이었고, 초기 지도부 상당수는 [[벨포르의 봄]] 시민대책회의와 제헌의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었다. | |
| 31 | ||
| 32 | 그러나 1980년 베인브리지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당의 성격은 급격히 바뀌었다. 1981년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개헌으로 [[제2차 헌정위기]]를 자초했고, 1983년 [[벨포르 폭동]]과 [[4.13 유혈진압]] 이후 수립된 제5공화국에서는 6년 단임 간선제를 뒷받침하는 관제 여당으로 기능했다. 언론기본법과 학원안정법이 모두 이 당의 주도로 처리되었다. | |
| 33 | ||
| 34 | 1987년 [[12.23 방침]]으로 촉발된 전국적 시위와 이듬해 [[1.10 민주화 선언]] 이후, 여권은 이 당의 이름으로는 직선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88년 6월 27일 민주연합은 해산했고 같은 세력이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존속 기간은 8년 9개월이다. | |
| 35 | ||
| 36 | == 상징 == | |
| 37 | === 횃불 === | |
| 38 | 민주연합의 표장은 횃불이었다. [[벨포르의 봄]] 당시 야간 집회에서 시민들이 들었던 횃불에서 따온 것으로, 창당대회에서 "군정의 밤을 끝낸 불"이라는 설명과 함께 채택되었다. | |
| 39 | ||
| 40 | 창당 당시부터 이 도안은 [[자유당(루이나)|자유당]]의 등불과 지나치게 닮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인 재건 자유당 측은 "남의 등을 빼앗아 불을 키운 것"이라고 조롱했고, 민주연합은 등불이 개인의 도구인 반면 횃불은 광장의 물건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 |
| 41 | ||
| 42 |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이 표장은 당이 가장 곤란해하는 자산이 되었다. 1983년 [[4.13 유혈진압]] 이후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같은 횃불을 들고 당사 앞에 서는 장면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 창당 시 횃불은 계승되지 않았다. | |
| 43 | ||
| 44 | === 당색 === | |
| 45 | 남색(#1b2f5e)과 주홍색(#c0392b)을 썼다. 국기의 색 조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창당 세력이 스스로를 특정 계급이나 이념이 아닌 국가 그 자체의 대표로 규정하려 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 |
| 46 | ||
| 47 | == 성향 == | |
| 48 | 민주연합의 이념은 창당기와 집권기가 완전히 다르다. 루이나 정당사에서 이만큼 짧은 기간에 성격이 뒤바뀐 사례는 없다. | |
| 49 | ||
| 50 | 창당기의 강령은 군의 정치 개입 근절, 계엄 해제, 정치범 석방, 대통령 직선제였다. 이 시기의 민주연합은 군정 종식을 요구한 모든 세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합체였고, 재야와 학생운동, 종교계, 구 사회민주당 인사까지 참여했다. | |
| 51 | ||
| 52 | 집권 이후 당의 언어는 안정과 성장으로 옮겨갔다. 1981년 개헌 국면에서 민주연합은 "헌정 회복은 완료되었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연속성"이라는 논리를 폈고, 이 논리가 연임 제한 철폐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 창당 강령의 직선제 조항은 1983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간선제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 |
| 53 | ||
| 54 | 경제 정책에서는 개발주의를 택했다. 중화학공업 투자와 항만·고속도로 확충, 수출 지원을 국가가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당의 유착 구조가 형성되었다. 냉전 정세를 배경으로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국가보안법(루이나)|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것도 이 시기다. | |
| 55 | ||
| 56 | == 역사 == | |
| 57 | === 창당 (1979) === | |
| 58 | 1978년 10월 [[10.10 군사반란]]으로 [[리처드 잭슨]] 대통령이 축출되고 모든 정당이 강제 해산되었다. [[비달 파브르]]가 두 달 만에 [[12.6 사태]]로 암살된 뒤에도 [[국가비상위원회]] 체제가 이어졌으나, 1979년 [[벨포르의 봄]]으로 헌정 회복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
| 59 | ||
| 60 |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는 시민대책회의 공동의장과 제헌의회 의장을 맡으며 이 국면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1979년 9월 3일 그를 총재로 하는 민주연합이 창당되었고, 이듬해 정당법 제정으로 정당 활동이 전면 재개되었다. | |
| 61 | ||
| 62 | 창당 당시 민주연합은 야당이 아니라 민주화 진영 전체의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재건 [[자유당(루이나)|자유당]]과 국민민주당이 별도로 등록한 것은 그해 말이었다. | |
| 63 | ||
| 64 | === 제4공화국 (1980~1983) === | |
| 65 | 1980년 3월 1일 베인브리지가 제25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같은 해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하원 178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 |
| 66 | ||
| 67 | 집권 첫해까지 당의 노선은 창당 강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계엄이 해제되고 정치범 상당수가 석방되었으며, 군 인사에 대한 문민 통제가 제도화되었다. | |
| 68 | ||
| 69 | 전환점은 1981년이었다. 민주연합은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발의했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를 장기집권 기도로 규정하면서 [[제2차 헌정위기]]가 시작되었다. 개헌은 관철되었으나 당은 창당의 명분을 잃었고, 이 시점부터 재야 세력이 대거 이탈했다. | |
| 70 | ||
| 71 | === 4.13과 제5공화국 (1983~1987) === | |
| 72 | 1983년 [[벨포르 폭동]]이 일어났다. 개헌 반대 시위가 도시 봉기로 번진 사건이었고, 정부는 [[4.13 유혈진압]]으로 이를 정리했다. | |
| 73 | ||
| 74 | 진압 직후 수립된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6년 단임 간선제를 규정했다. 대통령선거인단이 사실상 여당의 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이 제도는 정권 연장 장치나 다름없었고, 베인브리지는 같은 해 제26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했다. | |
| 75 | ||
| 76 | 이 시기 민주연합이 처리한 주요 법률은 언론기본법과 학원안정법이다. 전자는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고, 후자는 대학 내 집회를 사전 허가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언론·대학·노동조합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통제 아래 놓였다. | |
| 77 | ||
| 78 | 1984년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168석으로 과반을 유지했다. 다만 득표율은 4년 전보다 크게 떨어졌고, 도시권에서는 야당에 밀리기 시작했다. | |
| 79 | ||
| 80 | === 12.23 방침과 해산 (1987~1988) === | |
| 81 | 1987년 12월 23일 베인브리지는 현행 헌법의 유지를 선언하는 이른바 [[12.23 방침]]을 발표했다.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 선언은 즉각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다. | |
| 82 | ||
| 83 | 시위는 이듬해까지 이어졌고, 1988년 1월 10일 여권은 직선제 개헌과 정치범 석방을 수용하는 [[1.10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의 실무를 주도한 인물은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테디 해밀턴]]이었다. | |
| 84 | ||
| 85 | 직선제가 확정되자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이 굳어졌다. 1988년 6월 27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해산이 의결되었고, 같은 날 [[민주공화당(루이나)|민주공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형식은 해산이었으나 실질은 개명이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와 지구당 조직이 그대로 이동했다. | |
| 86 | ||
| 87 | 베인브리지는 민주공화당 총재직도 이어받았으나, 1989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나서지 않았다. 부총재였던 [[토머스 J. 윈필드]]가 후보로 내정되었다가 경선에서 해밀턴에게 패배했고, 해밀턴이 1989년 7월 30일 대선에서 36.2%로 당선되었다. | |
| 88 | ||
| 89 | === 해산 이후 === | |
| 90 | 1993년 [[린드 B. 랭스턴]] 정부에서 [[4.1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주연합 집권기에 대한 사법적 청산이 시작되었다. 베인브리지는 같은 해 기소되어 199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22년으로 감형되었다. | |
| 91 | ||
| 92 | 민주공화당은 창당 이래 민주연합과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직과 인력의 연속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4.13에 대한 책임은 특정 개인의 것이라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민주공화당이 창당 100년 이상의 계보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2021년 [[개혁당(루이나)|개혁당]] 분당의 배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 |
| 93 | ||
| 94 | == 지지 기반 == | |
| 95 | 민주연합의 지지 기반은 집권 기간 내내 농촌과 중소도시였다. 개발 예산의 배분권을 쥔 여당이라는 점이 지역 유지와 농민 조직을 결속시키는 핵심 수단이었으며, 콜마르 내륙과 [[나보레]] 서부에서는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선거구가 적지 않았다. | |
| 96 | ||
| 97 | 반면 벨포르와 [[롱비치]], [[윈덴브뤼크]] 등 대도시와 산업도시에서는 1984년 이후 사실상 소수당이었다. 특히 대학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학원안정법 이후 지지가 급락했다. | |
| 98 | ||
| 99 |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의 사실상 의무 가입으로 당원 수는 1987년 234만 명에 이르렀다. 해산 직후 민주공화당으로 승계된 실제 활동 당원은 그 10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100 | ||
| 101 | == 역대 선거 결과 == | |
| 102 | === 총선 === | |
| 103 | ||<tablebordercolor=#1b2f5e><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1b2f5e><rowcolor=#fff> 연도 || 득표율 || 하원 || 지위 || | |
| 104 | || 1980 || 42.7% || 178석 || 여당 || | |
| 105 | || 1984 || 35.1% || 168석 || 여당 || | |
| 106 | ||
| 107 | === 대통령 선거 === | |
| 108 | ||<tablebordercolor=#1b2f5e><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1b2f5e><rowcolor=#fff> 연도 || 후보 || 방식 || 결과 || | |
| 109 | || 1980 ||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 직선 || 당선 || | |
| 110 | || 1983 ||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 간선 || 당선 || | |
| 111 | ||
| 112 | == 평가 == | |
| 113 | 민주연합에 대한 평가는 창당의 명분과 집권의 실제 사이의 간극에 집중된다. | |
| 114 | ||
| 115 | 이 당은 군정을 끝내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로 계엄 해제와 문민 통제 제도화를 이뤄냈다. 1979년 시점에서 민주연합은 민주화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었고, 창당 강령의 직선제 조항은 당시 어느 정당보다 앞선 것이었다. | |
| 116 | ||
| 117 | 그러나 집권 3년 차에 그 강령을 스스로 폐기했다. 연임 제한 철폐 개헌, 4.13 유혈진압, 간선제 도입, 언론·대학·노동조합에 대한 동시 통제는 모두 민주연합이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던 통치 방식이었다. 루이나 정치학에서 이 당은 "민주화가 만들어낸 정당이 민주화를 죽인 사례"로 정리된다. | |
| 118 | ||
| 119 | 가장 자주 인용되는 지적은 이 당이 남긴 구조적 유산이다. 민주연합은 우파 정당의 계보를 1978년에서 한 번 끊어놓았다. [[공화연합(루이나)|공화연합]]이 강제 해산된 자리를 이 당이 채웠으나 그 승계를 주장하지 않았고, 후신인 민주공화당 역시 민주연합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출발했다. 오늘날 루이나 우파가 자신의 역사를 하나의 줄기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는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 |
| 120 | ||
| 121 | == 여담 == | |
| 122 | * 중앙당사가 있던 헌정로의 건물은 현재 감사원 별관으로 쓰인다. 도로명은 제헌의회가 이 거리에서 열린 데서 유래했다. | |
| 123 | * 당가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었다. 1988년 해산 이후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으며, 오늘날 민주공화당 행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
| 124 | * 창당 발기인 217명 가운데 1988년 민주공화당 창당에 참여한 인물은 89명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1981년과 1983년에 이탈했으며, 일부는 이후 야당에서 활동했다. | |
| 125 | * 존속 기간 8년 9개월은 루이나 정당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가운데 가장 짧다. | |
| 126 | ||
| 127 | == 관련 문서 == | |
| 128 | * [[루이나]] | |
| 129 | * [[루이나의 정당]] | |
| 130 | *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 |
| 131 | * [[민주공화당(루이나)]] | |
| 132 | * [[4.13 유혈진압]] | |
| 133 | * [[1.10 민주화 선언]] | |
| 134 | ||
| 135 | == 둘러보기 == | |
| 136 | [include(틀:루이나의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