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국제기구]] |
| r2 | 2 | [include(틀:관련 문서, 문서명1=루이나 달러, 문서명2=국가준비제도)] |
| r1 (새 문서) | 3 | |
|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1f4e3d,#0b1f17><tablebgcolor=#fff,#1c1d1f><bgcolor=#1f4e3d,#0b1f17><color=#fff> {{{+1 '''랜드해협 은행간 결제협회'''}}}[br]{{{-2 Land Strait Interbank Settlement Society}}}[br]{{{-2 Межбанковское расчётное общество пролива Ланд}}} || | |
| 5 | ||<width=30%><colbgcolor=#1f4e3d,#0b1f17><colcolor=#fff> '''약칭''' ||LSIS || | |
| 6 | || '''통칭''' ||랜드해협 결제체제 || | |
| 7 | || '''유형''' ||회원 은행 협동조합 || | |
| 8 | || '''설립''' ||1971년 5월 3일 || | |
| 9 | || '''본부''' ||[[루이나]] [[벨포르]] || | |
| r2 | 10 | || '''운영센터''' ||벨포르 {{{-2 (제1)}}}[br][[플로렌시아]] 필라델피아 {{{-2 (제2)}}} || |
| r1 (새 문서) | 11 | || '''회원''' ||랜드해협 각국 금융기관 약 4,100곳 || |
| r2 | 12 | || '''청산 통화''' ||[[루이나 달러]][br]{{{-2 국가준비제도 결제 계좌}}} || |
| 13 | || '''이사회''' ||25명 {{{-2 (한 나라 최대 9석)}}} || | |
| r1 (새 문서) | 14 | || '''경영진'''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0; color: #fff; font-size: .8em" |
| 15 | 의장}}} 앙투안 벨크로프트[br]{{{#!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0; color: #fff; font-size: .8em" | |
| 16 | CEO}}} 엘레노어 마셜 || | |
| r2 | 17 | || '''직원''' ||약 2,600명 || |
| r1 (새 문서) | 18 | ||<-2><^|1><height=32>{{{#!wiki style="margin:0 -10px -5px" |
| 19 | {{{#!folding 운영 [ 펼치기 · 접기 ] | |
| 20 | {{{#!wiki style="margin:-6px -2px -11px" | |
| 21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e0e0e0><width=40%> '''하루 평균 전문''' ||약 1,200만 건 || | |
| 22 | || '''연간 청산액''' ||약 180조 달러 || | |
| r2 | 23 | || '''직접 청산 회원''' ||약 160곳 || |
| r1 (새 문서) | 24 | || '''영업수익''' ||9억 4,000만 달러 {{{-2 (2025년)}}} || |
| 25 | }}}}}}}}} || | |
| 26 | ||
| 27 | [목차] | |
| 28 | [clearfix] | |
| 29 | ||
| 30 | == 개요 == | |
| 31 | '''랜드해협 은행간 결제협회'''(Land Strait Interbank Settlement Society, '''LSIS''')는 랜드해협 각국의 은행이 국경을 넘는 송금과 무역 대금 결제에 쓰는 결제체제를 운영하는 회원 은행 협동조합이다. 흔히 '''랜드해협 결제체제'''라고 부른다. 본부는 루이나 벨포르에 있으며, 1971년 루이나와 서방 쪽 연안국 은행들이 세웠다. | |
| 32 | ||
| r2 | 33 | 결제체제는 두 층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은행 사이에 송금 지시와 결제 정보를 주고받는 표준 전문망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시에 따라 실제로 돈을 옮기는 루이나 달러 청산이다. 랜드해협 무역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에 1:1로 고정된 루이나 달러로 결제되며, 그 청산은 루이나 [[국가준비제도]]에 개설된 결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협회의 회원 자격은 두 층 모두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어서, 회원 자격을 잃은 은행은 전문을 보낼 수도, 루이나 달러로 대금을 청산할 수도 없다. |
| r1 (새 문서) | 34 | |
| r2 | 35 | 회원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냉전 초기에는 서방 쪽 은행만 참여했지만, 1990년대부터 공산권 은행들도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해 차례로 가입했다. 지금은 랜드해협 각국의 약 4,100개 금융기관이 회원이며, 랜드해협의 국경 간 결제는 사실상 모두 이 체제를 거친다. 다만 루이나와 국교가 없는 [[청평]]의 은행은 회원이 될 수 없고, 공산권 국가끼리의 무역은 지금도 사비에트가 주도하는 [[크라슬리스크 상호결제은행]]이 따로 청산한다. |
| r1 (새 문서) | 36 | |
| r2 | 37 | 회원의 가입과 제명은 이용량에 따라 각국 은행에 이사석을 나눠 준 25명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용량이 가장 많은 루이나 은행들이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인 9석을 차지하고 있어, 협회가 형식상 독립 협동조합이면서도 루이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
| 38 | ||
| 39 | 협회는 원래 결제를 표준화하는 기술 기구였지만,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 때문에 점점 제재의 도구로 쓰이게 되었다. 1997년 [[고랜드]]의 탈레반 장악 지역 은행들을, 2001년 [[1.19 사건]] 뒤에는 [[알자미아]]의 자금 통로가 된 은행들을 제명했다. 2026년 10월에는 테러나 무기 거래가 아닌 운하 통행료 분쟁을 계기로 델라웨어의 모든 은행을 결제체제에서 배제했다. 델라웨어는 두 달 동안 랜드해협 국가들과 무역 대금을 주고받지 못하다가, 12월 루이나와 통행료 협정을 맺은 뒤 결제체제에 복귀했다. | |
| 40 | ||
| 41 | == 명칭 == | |
| 42 | 정식 명칭은 랜드해협 은행간 결제협회이지만, 일상에서는 협회가 운영하는 체제를 가리켜 '랜드해협 결제체제' 또는 줄여서 '결제체제'라고 부른다. 협회 규약의 정본은 루이나어·영어·러시아어 세 언어로 작성되었다. | |
| 43 | ||
| 44 | 사비에트와 [[해르샤바 조약기구]] 쪽 관영 매체는 '벨포르 망'이라는 표현을 쓴다. 루이나 달러를 '벨포르 달러'라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협회가 루이나 정부의 도구라는 시각이 담긴 이름이다. | |
| 45 | ||
| 46 | == 구조 == | |
| 47 | === 전문망 === | |
| 48 | 회원 은행은 협회가 정한 표준 양식의 전문(電文)으로 송금 지시와 결제 정보를 주고받는다. 전문은 용도에 따라 번호 계열로 나뉜다. | |
| 49 | ||
| 50 | ||<tablebordercolor=#1f4e3d,#0b1f17><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1f4e3d,#0b1f17><rowcolor=#fff> 계열 || 용도 || | |
| 51 | || 100번대 || 고객 송금 || | |
| 52 | || 200번대 || 은행 간 자금 이체 || | |
| 53 | || 300번대 || 외환 거래 확인 || | |
| 54 | || 700번대 || 신용장 등 무역 금융 || | |
| 55 | || 900번대 || 잔액·정산 통지 || | |
| 56 | ||
| 57 | 모든 고객 송금 전문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 송금 목적을 적어야 한다. 설립 당시부터 이어진 규칙으로, 처음에는 국경을 넘는 범죄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협회가 회원 은행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전문은 벨포르의 제1운영센터와 필라델피아의 제2운영센터에 똑같이 기록되며, 어느 한쪽이 멈춰도 다른 쪽이 전문망 전체를 운영할 수 있다. | |
| 58 | ||
| 59 | === 루이나 달러 청산 === | |
| 60 | 전문이 지시라면, 청산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단계다. 회원 가운데 약 160곳은 국가준비제도의 벨포르준비은행에 결제 계좌를 둔 직접 청산 회원이고, 나머지 회원은 직접 청산 회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청산한다. | |
| 61 | ||
| 62 | 설립 때부터 1998년까지는 하루 영업을 마친 뒤 은행마다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액만 한 번에 정산했다. 1998년부터는 큰 금액의 지급을 건별로 바로 정산하는 방식이 함께 쓰인다. 루이나 달러가 아닌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전문망으로 지시만 주고받고, 청산은 각 통화의 결제 수단으로 따로 한다. | |
| 63 | ||
| 64 | 국가준비제도의 결제 계좌가 청산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이 협회 권한의 실체다. 협회가 회원을 제명하면 국가준비제도가 그 은행의 계좌를 닫고, 계좌가 닫힌 은행은 랜드해협에서 루이나 달러로 대금을 주고받을 길을 잃는다. | |
| 65 | ||
| 66 | === 이사회 === | |
| 67 | 이사회는 25명으로 구성되며, 각국 회원 은행의 전문 이용량에 따라 3년마다 이사석을 다시 나눈다. 마지막 재배분은 2024년에 있었다. 이용량이 적은 나라의 은행들은 독자 이사석 없이 여러 나라가 함께 뽑는 공동 이사석에 속한다. 1982년부터는 한 나라의 은행이 가질 수 있는 이사석을 9석으로 제한했으며, 루이나는 이 상한을 늘 채우고 있다. | |
| 68 | ||
| 69 | ||<tablebordercolor=#1f4e3d,#0b1f17><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1f4e3d,#0b1f17><rowcolor=#fff> 구분 || 이사석 || | |
| 70 | || 루이나 || 9 || | |
| 71 | || 서방 쪽 연안국 || 9 || | |
| 72 | || 공산권 || 7 || | |
| 73 | ||
| 74 | 의장은 이사 가운데서 뽑고, CEO는 이사회가 임명한다. 회원 은행 전체가 모이는 총회는 해마다 설립일이 있는 5월에 벨포르에서 열리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 |
| 75 | ||
| 76 | === 회원 자격과 제재 === | |
| 77 | 협회에 가입하려면 랜드해협 국가에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그 나라가 루이나와 국교를 맺고 있어야 한다. 청산이 루이나 국가준비제도의 계좌를 거치므로, 국교가 없는 나라의 은행에는 계좌를 열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 |
| 78 | ||
| 79 | 규약이 정한 제재는 회원 자격 정지와 제명 두 가지다. 정지는 이사회 과반, 제명은 이사회 3분의 2인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루이나 측 이사 9명만으로는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고, 제명에는 적어도 8명의 다른 나라 이사가 함께해야 한다. 규약은 회원 은행에 고객과 거래가 무기나 제재 대상 물자 거래,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2002년 신설)를 지우고, 제명된 은행이나 그 나라 사람을 위해 대신 송금하는 우회 결제를 금지한다(1997년 신설). | |
| 80 | ||
| 81 | === 재정 === | |
| 82 | 협회는 이윤을 내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수입은 전문 건당 이용료와 청산 수수료가 대부분이며, 2025년 영업수익은 9억 4,000만 달러였다. 운영비를 쓰고 남은 돈은 이듬해 이용료를 깎아 주는 방식으로 회원 은행에 돌려준다. | |
| 83 | ||
| 84 | == 역사 == | |
| 85 | === 설립 이전 === | |
| 86 | 1960년대까지 랜드해협의 국경 간 송금은 은행끼리 맺은 환거래 계약에 기대고 있었다. 은행들은 텔렉스와 우편으로 송금 지시를 주고받았는데, 양식이 은행마다 달라 사람이 일일이 읽고 다시 입력해야 했고, 송금 하나가 도착하는 데 사나흘이 걸리는 일이 흔했다. 위조 지시를 가려내는 확인 부호도 은행 둘 사이에서만 통했기 때문에 사기 송금도 끊이지 않았다. | |
| 87 | ||
| 88 | 1949년 출범한 '벨포르 결제 체제'로 루이나 달러가 역내 무역의 결제 통화가 되면서, 역내 송금의 상당 부분은 결국 벨포르의 루이나 은행 계좌에서 정산되었다. 그러나 정산이 벨포르로 모이는 것과 달리 송금 지시를 주고받는 방식은 여전히 제각각이었다. 1960년대 후반 역내 무역량이 크게 늘자 벨포르의 대형 은행들은 하루 수천 건의 텔렉스를 처리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 |
| 89 | ||
| 90 | 1970년 시작된 [[검은 10년]]은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다. 조직범죄 집단의 납치 몸값과 무장조직의 무기 대금이 텔렉스 송금으로 국외 계좌에 빠져나갔지만, 송금 지시에 송금인을 적을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은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다. 같은 무렵 미국 달러의 금 태환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자, 역내 은행들 사이에서는 루이나 달러 결제를 한곳에서 확실하게 처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
| 91 | ||
| 92 | === 설립 (1971) === | |
| 93 | 1970년 6월 루이나의 5대 은행과 [[플로렌시아]], [[빌베른]], [[북산]]의 주요 은행들이 준비위원회를 꾸렸고, 1971년 5월 3일 벨포르에서 4개국 212개 은행이 협회 규약에 서명했다. 전문망은 이듬해 3월 운영을 시작했다. | |
| 94 | ||
| 95 | 새 체제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다. 첫째는 모든 회원이 같은 양식으로 쓰는 표준 전문이었다. 둘째는 하루 한 번 국가준비제도의 계좌로 차액을 정산하는 루이나 달러 청산이었다. 셋째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기재 의무였다. 셋째는 루이나 법무부와 국가준비제도가 협회에 결제 계좌를 내주는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검은 10년의 범죄 자금을 추적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 |
| 96 | ||
| 97 | 협회가 서명된 지 석 달 뒤인 1971년 8월, 미국이 금 태환을 정지했다. 루이나는 미국을 따르지 않고 금 창구를 유지했고,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달러가 된 루이나 달러로 결제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협회의 청산액은 첫해부터 예상을 크게 넘었다. 1975년 6.1 조치로 금 창구가 닫히고 1977년 벨포르 결제 체제가 해체된 뒤에도 루이나 달러가 역내 결제 통화로 남은 데에는, 이미 역내 은행들이 협회의 전문망과 청산에 묶여 있었다는 사정이 컸다. | |
| 98 | ||
| 99 | 회원국은 1970년대를 거치며 늘었다. 델라웨어 은행들이 1973년에 가입했고, 공산 정권이 무너진 라 마베라와 체르드의 은행들이 1977년과 1978년에, [[유고랜드]]의 은행들이 독립 이듬해인 1985년에 들어왔다. | |
| 100 | ||
| 101 | === 검은 10년 === | |
| 102 | 송금인 기재 의무는 곧 효과를 냈다.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는 협회의 전문 기록으로 조직범죄 납치의 몸값이 국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처음으로 추적하기 시작했고,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수사기관이 협회에 보낸 전문 조회 요청은 약 1,900건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협회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임의로 응했지만, 1977년 반테러 임시조치법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전문을 조회하는 절차를 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생겼다. | |
| 103 | ||
| 104 | 추적이 쉬워지자 범죄 자금은 은행을 피했다. 무장조직과 조직범죄 집단은 몸값과 대금을 현찰로 주고받았고, 부피 대비 가치가 큰 루이나 500달러 지폐의 국외 수요가 이 무렵부터 눈에 띄게 늘었다. 협회가 전문망 안의 돈을 투명하게 만들수록 그 밖의 돈은 더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
| 105 | ||
| 106 | === 군정기의 전문 감시 (1978~1980) === | |
| 107 | 1978년 10월 [[10.10 군사반란]]으로 군정이 들어서자 국가비상위원회는 외환긴급통제령으로 개인의 해외 송금을 허가제로 묶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협회에 비공개 지시를 내려 개인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국경 간 송금 전문의 사본을 넘기게 했다. 당시 CEO 해럴드 P. 웨이크필드는 이 지시를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따랐다. | |
| 108 | ||
| 109 | 넘겨진 사본은 국가정보국(NIA)이 분석했다. NIA는 국외 망명 인사에게 가는 후원금과 반체제 단체의 해외 모금을 가려내 계좌 동결과 체포에 썼다. 사본에는 루이나 은행뿐 아니라 협회망을 쓰는 외국 은행 고객들의 거래까지 들어 있었다. 1980년 10월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무너질 때까지 넘겨진 전문은 약 41만 건이다. | |
| 110 | ||
| 111 | 이 사실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웨이크필드는 이미 1980년 12월 사임한 뒤였다. 외국 은행 출신 이사들은 협회 본부를 루이나 밖으로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탈퇴해 따로 전문망을 만들겠다고 압박했다. 협회는 본부를 옮기는 대신 1982년 규약을 고쳐 세 가지를 약속했다. 전문 내용은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알린다.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이사석을 9석으로 제한한다. 모든 전문을 루이나 밖에서도 보관하도록 1983년 플로렌시아 필라델피아에 제2운영센터를 연다. 어느 한 정부가 협회의 기록을 통째로 손에 넣을 수 없게 하려는 장치였다. | |
| 112 | ||
| 113 | 같은 시기 [[LSEC|랜드해협 경제공동체]]는 군정을 이유로 루이나의 의결권을 정지했지만, 협회는 루이나 은행의 회원 자격에 손대지 않았다. 루이나 달러 청산이 곧 협회의 존재 이유였으므로, 협회가 루이나를 떼어 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협회가 루이나를 견제할 수는 있어도 루이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 |
| 114 | ||
| 115 | === 공산권 은행의 가입 (1990년대) === | |
| 116 | 냉전기 공산권 국가들은 자기들끼리의 무역을 크라슬리스크 상호결제은행의 '청산 루블'로 결제했다. 서방과의 무역, 예컨대 루이나 곡물 기업에서 사들이는 곡물의 대금은 각국 대외무역은행이 플로렌시아 은행 등에 연 환거래 계좌를 통해 치렀고, 이들은 협회 회원이 아니었다. | |
| 117 | ||
| 118 | 1990년대 사비에트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외화가 절실해진 공산권 국가들은 서방과의 무역을 늘려야 했고, 환거래 계좌를 거치는 결제는 느리고 비쌌다. 1992년 사비에트 대외경제은행이 공산권 은행으로는 처음 협회에 가입했다. 이사회 표결에서 루이나 측 이사 일부는 공산권 국가 기관에 루이나 달러 청산을 열어 주는 데 반대했지만, 거래량이 늘면 서방 은행에도 이익이라는 쪽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파랜드, 동사랜드, [[고랜드|고랜드 민주 공화국]]의 은행들이 차례로 가입했다. 루이나와 국교가 없는 청평의 은행은 지금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 |
| 119 | ||
| 120 | 공산권 은행들은 협회에 가입한 뒤에도 상호결제은행을 떠나지 않았다. 진영 안의 무역은 상호결제은행으로, 진영 밖의 무역은 협회로 결제하는 이중 구조가 이때 자리 잡았다. | |
| 121 | ||
| 122 | === 고랜드 탈레반 정권 (1996~) === | |
| 123 | 1996년 9월 27일 탈레반이 고랜드의 수도 아바나를 점령하면서 아바나에 본점을 둔 고랜드 중앙은행과 주요 은행들이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10월 4일 아바나에 있는 고랜드 금융기관들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북부로 옮겨 간 공산 정부의 중앙은행을 고랜드를 대표하는 유일한 회원으로 인정했다. 협회가 한 나라의 어느 당국을 회원으로 인정할지를 스스로 판단한 첫 사례였다. 루이나 측 이사와 공산권 이사가 같은 쪽에 표를 던진 드문 표결이기도 했다. | |
| 124 | ||
| 125 | 1997년 4월 12일 유고랜드에서 일어난 [[영랑호텔 폭탄 테러]]의 주모자가 탈레반 치하 고랜드로 달아나자, 이사회는 6월 정지를 제명으로 바꾸었다. 이때 다른 회원 은행이 제명된 은행이나 그 지역 주민을 위해 대신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우회 결제 금지 조항이 처음 생겼다. 다만 국제기구와 구호단체가 보내는 식량과 의약품의 대금은 예외로 두었다. 탈레반 장악 지역의 돈은 이후 하왈라 같은 비공식 송금과 루이나 달러 현찰로만 오갔다. | |
| 126 | ||
| 127 | 2001년 [[루이나-고랜드 전쟁]]으로 탈레반이 아바나에서 물러나자, 협회는 이듬해 심사를 거쳐 아바나의 금융기관들을 다시 받아들였다. 2021년 루이나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8월 아바나를 다시 점령하자, 이사회는 1997년의 선례에 따라 아바나의 금융기관들을 다시 제명했다. 이 제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 |
| 128 | ||
| 129 | === 1.19 사건 이후 (2001) === | |
| 130 | 2001년 1월 19일 [[1.19 사건]] 뒤 광역수사국(MIA)의 수사에서, [[알자미아]]의 작전 자금 일부가 협회 전문망을 거쳐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금인 칸은 빠짐없이 채워져 있었지만, 거기 적힌 것은 위장 회사의 이름이었다. 1971년의 기재 의무가 형식만 지켜진 셈이었다. | |
| 131 | ||
| 132 | 이사회는 3월 임시 이사회에서 유고랜드 남부의 소형 은행 2곳을 포함해 자금 통로로 쓰인 은행 6곳을 제명했다. 이듬해 규약을 고쳐 회원 은행에 고객과 거래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송금 당사자를 각국의 제재 명단과 대조하게 했다. 2026년 델라웨어 배제 때 이사회가 근거로 든 조항이 바로 이것이다. | |
| r1 (새 문서) | 133 | |
| 134 | == 델라웨어 배제 == | |
| r3 | 135 | [include(틀:관련 문서, 문서명1=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문서명2=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문서명3=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 |
| r1 (새 문서) | 136 | |
| 137 | === 배경 === | |
| r2 | 138 | 델라웨어 배제는 루이나와 델라웨어 사이의 사무탁 운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루이나는 2026년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으로 운하를 지난 화물과 선박을 막았고, 같은 해 10월 발효한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 공동협정)으로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델라웨어를 뺀 랜드 내해의 어느 항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검문을 거부한 배들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델라웨어의 항구로 몰렸고, 그 배들이 실어 온 화물의 대금도 델라웨어 은행을 통해 오갔다. 9월 29일에는 루이나 의회가 「델라웨어 제재법」을 제정해, 정부가 공식 제재에 나설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다. |
| r1 (새 문서) | 139 | |
| 140 | 협회는 10월 초부터 델라웨어 은행들의 결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협회 규약은 회원 은행이 무기와 제재 대상 물자 거래,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고객과 거래를 확인할 의무를 지운다. 이사회의 루이나 측 이사들은 검문을 피한 선박의 화물 대금이 델라웨어 은행을 거쳐 결제되고 있으며, 그 화물에 위험 화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0월 2일 델라웨어 중앙은행과 델라웨어의 회원 은행들에 해당 거래 내역을 1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델라웨어는 이번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고, 기한인 10월 12일이 지나갔다. | |
| 141 | ||
| 142 | === 결정 === | |
| r2 | 143 | 이사회는 10월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델라웨어에서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을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8, 반대 2, 기권 5였다. 루이나 은행과 서방 쪽 연안국 은행 출신 이사들이 찬성했고, 공산권 은행 출신 이사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사비에트 은행 출신 이사는 기권했다. 제명에 필요한 17표를 한 표 넘긴 결과였다. 델라웨어 은행들은 이용량이 적어 독자 이사석이 없었으므로, 델라웨어 출신 이사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
| r1 (새 문서) | 144 | |
| 145 | 결정이 내려진 날은 루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의 존재를 시인한 바로 그날이었다. 루이나 정부는 협회 이사회의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루이나 측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 소집을 주도한 만큼 결정의 배후에 루이나 정부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 |
| 146 | ||
| 147 | === 내용 === | |
| 148 | 제명 결정은 결제체제의 두 층을 모두 끊는다. 첫째, 델라웨어 중앙은행을 포함해 델라웨어에서 인가를 받은 모든 은행과 외국 은행의 델라웨어 지점은 표준 전문망에 접속할 수 없다. 둘째, 협회의 통보에 따라 루이나 국가준비제도가 이 은행들의 루이나 달러 결제 계좌를 닫았다. 델라웨어 은행은 랜드해협의 어느 은행에도 송금 지시를 보낼 수 없고, 루이나 달러로 대금을 받거나 줄 수도 없다. | |
| 149 | ||
| r2 | 150 | 이사회는 1997년에 만든 우회 결제 금지 조항으로 우회 결제도 막았다. 회원 은행은 델라웨어 은행이나 델라웨어에 주소를 둔 개인·기업을 위해 대신 송금하거나 대금을 받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은행은 제명 대상이 된다. 이미 보낸 지시의 정산을 위해 7일의 유예 기간을 두었을 뿐, 무역 대금에 대한 예외는 두지 않았다. 고랜드 때와 달리 인도적 물자의 대금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뒤에 비판을 받았다. |
| r1 (새 문서) | 151 | |
| 152 | === 영향 === | |
| r2 | 153 | 제명은 10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같은 날 루이나 정부가 델라웨어 제재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했고, 미합중제국도 루이나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 제재에 나섰다. 랜드해협의 국경 간 결제는 사실상 모두 협회를 거치므로, 델라웨어는 랜드해협의 어느 나라와도 무역 대금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배제 전 델라웨어 은행들이 주고받은 전문은 협회 전체의 약 1.4%였다. 델라웨어에 물건을 판 랜드해협 기업은 대금을 받을 길이 없고, 델라웨어 기업은 랜드해협에서 물건을 사도 돈을 보낼 수 없다. 랜드해협 밖의 은행을 거치는 길이 남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랜드해협 쪽 거래 상대방의 은행이 대금을 받아 줄 수 없으므로 랜드해협 국가와의 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 r1 (새 문서) | 154 | |
| r2 | 155 | 사무탁 운하도 직접 타격을 받았다. 운하 통행료는 선사가 은행을 통해 델라웨어의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에 내는데, 랜드해협 선사들은 이제 통행료를 낼 길이 막혔다. 루이나가 반입제한법으로 루이나행 화물을 운하에서 떼어 냈다면, 결제체제 배제는 랜드해협 전체의 선사가 운하를 쓰기 어렵게 만든 셈이다. 이 때문에 결제체제 배제를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둘러싼 루이나의 압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는 평가가 많다. |
| 156 | ||
| 157 | 10월 21일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사비에트도 델라웨어에 대한 공동제재를 발표하고 크라슬리스크 상호결제은행을 통한 결제를 끊었다. 델라웨어는 서방의 결제체제와 공산권의 결제망 양쪽에서 모두 밀려났다. | |
| r1 (새 문서) | 158 | |
| 159 | === 반응 === | |
| r2 | 160 | 루이나 정부는 협회가 규약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거리를 두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결정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비밀협약을 시인한 날 결정이 나온 것은 정부가 비밀협약 파문을 덮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결제체제를 외교 압박의 수단으로 쓰면 협회의 중립성이 무너지고, 공산권 은행들이 협회를 떠날 빌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테러 자금을 막으려고 만든 1997년과 2002년의 조항이 통행료 분쟁에 쓰였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
| r1 (새 문서) | 161 | |
| r2 | 162 | 공산권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공산권 국가는 협회가 루이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며, 크라슬리스크 상호결제은행을 진영 밖 무역까지 다루는 결제망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비에트는 협회 결정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고, 닷새 뒤 자국도 델라웨어 제재에 나섰다. |
| r1 (새 문서) | 163 | |
| 164 | 델라웨어는 결제체제에서 배제된 뒤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
| 165 | ||
| r2 | 166 | === 복귀 === |
| 167 | 11월 들어 델라웨어는 공개 입장 없이 비공개 경로로 루이나와의 교섭에 응했다. 두 나라는 12월 1일 「사무탁 운하 통행료에 관한 루이나 공화국과 델라웨어 간의 협정」에 서명했다. 델라웨어는 통행료를 평균 약 35% 내려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고, 루이나는 그 대가로 반입제한법을 폐지하고 델라웨어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협정에는 결제체제 복귀도 들어 있었다. 형식상 독립된 협동조합의 회원 자격이 두 나라 정부 사이의 협정에서 약속된 것이다. | |
| 168 | ||
| 169 | 이사회는 12월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델라웨어 금융기관들의 재가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날 루이나 의회가 반입제한법 폐지법률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제재를 해제했으며, 국가준비제도는 델라웨어 은행들의 결제 계좌를 다시 열었다. 배제는 60일 만에 끝났다. | |
| 170 | ||
| 171 | 복귀 결정은 제명의 명분을 스스로 허물었다. 이사회가 제명의 근거로 삼은 것은 10월 2일 요구한 거래 내역을 델라웨어가 내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델라웨어는 복귀할 때까지 그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델라웨어가 협정에서 양보한 것은 통행료뿐이었고, LSEC 공동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운하 경유 화물의 검사에 관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협정 체결로 미검문 선박의 대금이 델라웨어 은행에 몰리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위험 화물을 막겠다던 제명이 통행료가 내려가자 풀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결제협회가 통행료 협상의 인질로 쓰였다"고 비판했고, 민주공화당은 정부가 독립 기구의 결정을 외교 협상의 거래 조건으로 내놓았다며 의회 금융위원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 |
| 172 | ||
| 173 | == 크라슬리스크 상호결제은행과의 관계 == | |
| 174 | [[크라슬리스크 상호결제은행]]은 사비에트의 수도 크라슬리스크에 있는 공산권 국가들의 공동 결제 은행이다. 회원국 사이의 무역을 장부상 단위인 '청산 루블'로 기록하고, 일정 기간마다 무역 수지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루이나 달러가 오가지 않으므로 루이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청평처럼 협회에 가입할 수 없는 나라도 이 은행으로는 결제할 수 있다. | |
| 175 | ||
| 176 | 두 결제망은 경쟁하기보다 나뉘어 있다. 공산권 은행 대부분은 두 곳에 모두 가입해, 진영 안의 무역은 상호결제은행으로, 진영 밖의 무역은 협회로 결제한다. 상호결제은행이 협회를 대신하지 못하는 것은 진영 밖의 기업들이 청산 루블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랜드해협의 곡물과 해운 운임이 루이나 달러로 매겨지는 한, 공산권 국가도 서방과 거래하려면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다. | |
| 177 | ||
| 178 | 2026년 델라웨어 사태는 두 결제망이 함께 움직이면 한 나라가 랜드해협 전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공산권 일부에서는 상호결제은행을 진영 밖 무역까지 다루는 결제망으로 키우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 |
| 179 | ||
| 180 | == 논란 == | |
| 181 | === 루이나의 영향력 === | |
| 182 | 협회는 형식상 회원 은행들의 협동조합이지만, 본부와 제1운영센터가 벨포르에 있고, 청산이 루이나 국가준비제도의 계좌를 거치며, 이사회의 최대 단일 세력이 루이나 은행이다. 루이나와 국교가 없는 나라의 은행이 가입할 수 없다는 규칙도 루이나 외교가 협회의 문을 정한다는 뜻이다. 1982년의 9석 상한과 제2운영센터는 이런 비판에 대한 답이었지만, 제명에 필요한 17표 가운데 9표를 루이나가 쥐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 |
| 183 | ||
| 184 | === 결제망의 무기화 === | |
| 185 | 협회의 제재는 점점 넓어져 왔다. 1997년 고랜드 제명의 대상은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정권이 장악한 지역이었고, 2001년 제명의 대상은 테러 자금의 통로가 된 개별 은행이었다. 2026년 델라웨어 배제는 처음으로 한 나라의 금융기관 전체를, 그것도 무역 분쟁의 상대국을 겨냥했다. 고랜드와 알자미아 때 만든 조항이 그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번 만든 제재 수단은 처음 목적보다 넓게 쓰이게 된다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 |
| 186 | ||
| 187 | === 전문 정보 보호 === | |
| 188 | 협회의 전문에는 랜드해협 국경 간 거래의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담겨 있어, 협회는 역내에서 가장 방대한 금융 거래 기록을 가진 기관이기도 하다. 군정기의 전문 사본 제공은 그 기록이 한 정부의 손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1982년 이후 협회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전문 내용을 제공하지 않지만, 1.19 사건 이후 수사기관이 테러 수사를 이유로 넓은 범위의 전문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일이 늘면서 영장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