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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미합중제국]][[분류:경제 제재]] |
| 2 | [include(틀:관련 문서, 문서명1=델라웨어에 대한 루이나의 제재, 문서명2=랜드해협 은행간 결제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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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a3161,#9fb3d1><tablebgcolor=#fff,#1c1d1f><bgcolor=#0a3161><color=#fff> {{{+1 '''델라웨어에 대한 미합중제국의 제재'''}}} || | |
| 5 | ||<width=30%><colbgcolor=#0a3161><colcolor=#fff> '''제재국''' ||[[미합중제국]] || | |
| 6 | || '''대상국''' ||[[델라웨어]] || | |
| 7 | || '''공동 발표''' ||[[루이나]][br]{{{-2 2026년 10월 17일 공동성명}}} || | |
| 8 | || '''시행''' ||2026년 10월 17일 || | |
| 9 | || '''성격''' ||금융 제재 || | |
| 10 | || '''주요 조치''' ||달러 청산 차단, 자산 동결,[br]제3국 금융기관 2차 제재,[br]통행료 달러 결제 금지 || | |
| 11 | || '''상태''' ||시행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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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목차] | |
| 14 | [clearfi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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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개요 == | |
| 17 | '''델라웨어에 대한 미합중제국의 제재'''는 2026년 10월 17일 미합중제국 정부가 루이나 정부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델라웨어에 대한 금융 제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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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미합중제국은 랜드해협 밖의 강대국이자, 루이나 달러가 1:1로 고정된 달러의 발행국이다. 루이나의 제재와 랜드해협 결제체제 배제로 델라웨어는 랜드해협 국가들과 대금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랜드해협 밖의 은행을 거쳐 달러로 결제하는 길은 남아 있었다. 미합중제국의 제재는 바로 이 길을 막았다. 델라웨어의 모든 은행이 달러 청산망에서 끊기고, 미합중제국에 있는 델라웨어 정부와 중앙은행의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델라웨어를 위해 달러 거래를 중개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미합중제국 금융시장에서 배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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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미합중제국은 루이나의 동맹국으로서, 루이나의 요청에 따라 제재에 참여했다. 제재는 금융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운·보험·수출 통제·항공 제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델라웨어는 이번 제재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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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배경 == | |
| 24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델라웨어에 대한 루이나의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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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루이나는 2026년 사무탁 운하 통행료 문제를 둘러싸고 델라웨어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높여 왔다.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으로 운하를 지난 화물을 막았고, LSEC 공동협정으로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델라웨어 항구 말고는 들어갈 곳이 없게 만들었다. 9월 29일에는 「델라웨어 제재법」을 제정해 공식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 |
| 27 | ||
| 28 | 그러나 루이나의 제재에는 한계가 있었다. 루이나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랜드해협 안의 결제뿐이었다. 랜드해협 결제체제에서 배제되더라도 델라웨어는 랜드해협 밖의 은행에 달러 계좌를 두고 운하 통행료를 받거나 무역 대금을 치를 수 있었다. 루이나 달러가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만큼, 이 우회로를 닫을 수 있는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미합중제국뿐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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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경과 == | |
| 31 | 루이나는 델라웨어 제재법을 제정한 직후인 9월 말, 미합중제국에 공동 제재를 요청했다. 미합중제국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연대한다는 원칙에는 일찍 동의했지만, 해운이나 수출 통제처럼 자국 기업에 직접 부담이 가는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 제재에 한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제재 대상 명단과 발표 시점을 맞추는 실무 협의를 이어 갔고, 루이나가 델라웨어 제재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하는 날 함께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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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0월 14일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이 폭로되면서 일정이 흔들렸다. 루이나가 공산권 국가와 몰래 손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미합중제국 정부 안에서는 공동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미합중제국은 비밀협약과 델라웨어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정했고, 공동성명은 예정대로 10월 17일 루이나 벨포르와 미합중제국 수도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같은 날 루이나는 델라웨어 제재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했고, 랜드해협 결제체제의 델라웨어 배제도 효력을 발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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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공동성명 == | |
| 3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7 | '''델라웨어에 관한 루이나 공화국 정부와 미합중제국 정부의 공동성명''' | |
| 38 | 1. 루이나 공화국 정부와 미합중제국 정부는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해상 교역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 | |
| 39 | 2. 양국 정부는 델라웨어가 사무탁 운하의 통행료를 거듭 올려 랜드해협의 해상 교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에 항구를 열어 랜드 내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랜드해협 은행간 결제협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
| 40 | 3. 양국 정부는 델라웨어가 거듭된 협의 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 |
| 41 | 4. 루이나 공화국 정부는 오늘 「델라웨어에 대한 경제 제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발동하였다. | |
| 42 | 5. 미합중제국 정부는 오늘 델라웨어에 대하여 다음의 금융 제재를 시행한다. | |
| 43 | 가. 델라웨어에서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 청산망 접근 차단과 미합중제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환거래 계좌의 폐쇄 | |
| 44 | 나. 미합중제국 안에 있는 델라웨어 정부, 중앙은행, 운하 당국과 국영기업의 자산 동결 | |
| 45 | 다. 델라웨어 정부, 금융기관 또는 운하 당국을 위하여 달러 거래를 중개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합중제국 금융시장 접근 제한 | |
| 46 | 라. 델라웨어 국채의 신규 매입과 미합중제국 금융시장에서의 델라웨어 채권 발행 금지 | |
| 47 | 마. 사무탁 운하 통행료의 달러 결제 금지 | |
| 48 | 6. 양국 정부는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재의 우회를 막기 위하여 공동 실무단을 설치한다. | |
| 49 | 7. 양국 정부는 식량, 의약품과 의료 기기의 거래를 위한 인도적 결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제 창구를 유지한다. | |
| 50 | 8. 양국 정부는 델라웨어가 사무탁 운하 통행료와 랜드 내해의 안전에 관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는 경우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제재의 해제를 검토할 것이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 |
| 51 | 2026년 10월 17일 | |
| 52 | 루이나 공화국 정부 | |
| 53 | 미합중제국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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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공동성명은 제2항에서 제재의 이유로 통행료 인상을 가장 먼저 꼽았다. 루이나가 반입제한법 이래 밀수 차단과 랜드 내해의 안전을 앞세워 온 것과 달리, 공동성명은 통행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재 사유의 첫머리에 올렸다. 제재의 진짜 목적이 통행료라는 사실을 루이나가 동맹국과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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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제재 내용 == | |
| 58 | === 달러 청산 차단 === | |
| 59 | 델라웨어 중앙은행을 포함해 델라웨어에서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은 미합중제국의 달러 청산망에 접근할 수 없고, 미합중제국 금융기관에 둔 환거래 계좌도 폐쇄되었다. 랜드해협 결제체제 배제로 루이나 달러 청산이 끊긴 데 이어 그 바탕인 달러 청산까지 끊기면서, 델라웨어는 어디에서도 달러로 대금을 주고받기 어렵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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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자산 동결 === | |
| 62 | 미합중제국 안에 있는 델라웨어 정부, 중앙은행, 운하 당국과 국영기업의 자산이 동결되었다. 델라웨어는 운하 통행료를 대부분 달러로 받아 왔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미합중제국 금융기관에 두고 있었고, 동결액은 약 260억 달러로 추산된다. 루이나에서 동결된 약 140억 달러를 합치면 델라웨어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이 묶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합중제국은 루이나가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델라웨어 고위 인사 47명의 미합중제국 내 자산도 함께 동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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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 | |
| 65 | 델라웨어 정부, 금융기관 또는 운하 당국을 위해 달러 거래를 중개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미합중제국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랜드해협 밖의 은행이 델라웨어 대신 달러를 주고받아 주는 길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합중제국 제재의 핵심이다. 달러 거래가 필요한 은행이라면 미합중제국 금융시장과 델라웨어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사실상 랜드해협 밖의 어느 주요 은행도 델라웨어와 거래하기 어려워졌다. | |
| 66 | ||
| 67 | === 자본시장 === | |
| 68 | 미합중제국 투자자는 델라웨어 국채를 새로 살 수 없고, 델라웨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미합중제국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미 보유한 국채의 매각은 허용된다. | |
| 69 | ||
| 70 | === 통행료 달러 결제 금지 === | |
| 71 |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통행료는 국적과 관계없이 대부분 달러로 치러져 왔으므로, 이 조치는 랜드해협 밖의 선사들까지 통행료를 낼 수단을 잃게 만든다. 루이나의 제재가 랜드해협 선사들이 운하를 쓰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미합중제국의 이 조치는 그 범위를 운하를 쓰는 거의 모든 선사로 넓혔다. | |
| 72 | ||
| 73 | === 예외와 해제 === | |
| 74 | 식량, 의약품과 의료 기기 거래를 위한 인도적 결제는 양국이 지정한 별도의 결제 창구를 통해 계속할 수 있다. 결제체제 배제로 인도적 예외가 말뿐이라는 비판을 받던 루이나의 제재를 보완하는 장치다. 해제는 델라웨어가 통행료와 랜드 내해의 안전에 관한 협의에 응하는 경우 양국이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 |
| 75 | ||
| 76 | 미합중제국은 해운, 보험, 수출 통제, 항공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델라웨어와의 상품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달러 결제가 막혀 실제로는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 |
| 77 | ||
| 78 | == 영향 == | |
| 79 | 미합중제국의 제재로 델라웨어에 남아 있던 랜드해협 밖의 우회 결제로가 사실상 닫혔다. 루이나의 제재가 델라웨어를 랜드해협 경제에서 떼어 냈다면, 미합중제국의 제재는 델라웨어를 달러 경제 전체에서 떼어 냈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이 동결되면서 델라웨어가 수입 대금을 치르거나 자국 통화를 방어할 여력도 크게 줄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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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사무탁 운하에 대한 타격도 커졌다. 랜드해협 선사들에 이어 랜드해협 밖의 선사들도 통행료를 달러로 낼 수 없게 되면서, 달러가 아닌 통화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한 운하를 지나는 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델라웨어가 통행료 결제 통화나 방식을 바꿀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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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반응 == | |
| 84 | 루이나 정부는 공동성명을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도 미합중제국의 참여를 반겼으나, 비밀협약 파문과 별개로 정부가 동맹국에 제재의 진짜 목적을 공식화해 준 셈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미합중제국 국내에서는 랜드해협의 통행료 분쟁에 자국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비판과, 2차 제재가 자국 은행의 해외 영업에 부담을 준다는 금융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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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공산권 국가들은 미합중제국이 달러를 무기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공산권 국가는 랜드해협 결제체제 배제 때 꺼냈던 독자 결제망 구상과 함께 달러가 아닌 통화로의 무역 결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LSEC 당사국 가운데에도 델라웨어와 거래해 온 은행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나라들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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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델라웨어는 미합중제국의 제재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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