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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무마 사건(r6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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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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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ablewidth=45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fff,#1c1d1f><bgcolor=#000><colcolor=#fff> '''{{{-1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fff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br]{{{+2 외압 은폐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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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opad>[[파일:루이나해병대2사단사건.png|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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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bgcolor=#bc002d><width=90> '''발생일''' ||2017년 5월 17일[* 정확히는 오전 10시 30분경. 제2사단 소속 일병 사망 사건의 1차 현장보고가 이루어진 시각. 이후 오후에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가 올라갔다.] ~ '''현재''' ||
5||<|9>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px -10px"
6'''관련기관[br]/ 관련자'''[* 기사 및 특검 보고서에 언급된 경우만으로 한정. 계급이나 직책은 사건 당시 기준.]}}} ||
7||• '''대통령 [[리처드 콜턴]]'''[br]{{{-1 - 대통령 비서실장 아서 블라크웰}}}[br]{{{-1 - 국가안보보좌관 레오나드 프레스토[* 제6대 국가정보국(NIA) 국장을 지낸 인물.]}}}[br]{{{-1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에드윈 마셜}}}[br]{{{-1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제임스 콘웰}}}[br]{{{-1 -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대령 헨리 로웰[* 제2사단 출신 장교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은폐 지시 전달자로 지목됨.]}}}[br]{{{-1 - 국방비서관 소장 로렌스 벨러미[* 1982년 8월 교체설이 제기되었으며, 사건 관련 증언 직후 돌연 해외 주재 무관으로 전출.]}}}[br]{{{-1 - 공직기강비서관 찰스 애빙턴}}}||
8||• 루이나 국방부 [br]{{{-1 -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br]- 차관 앤드류 셔먼[br]- 군사보좌관 준장 마틴 해리슨[br]- 대변인 에릭 스펜서[br]- 법무관리관 조지 랜킨[* 사건 축소·은폐를 위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에 피고발.]}}} ||
9||• 국방부 검찰국 [br]{{{-1 - 검찰국장 준장 로버트 클리프턴[* 은폐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핵심 피고발인으로 지목됨.][* [[CICPO]] 피고발 대상.]}}} ||
10||• 국방부 조사국 [br]{{{-1 - 조사국장 대리 대령 사무엘 고든[* 은폐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됨.]}}} ||
11||• 루이나 해군 [br]{{{-1 - 해군참모총장 대장 토마스 휘트모어}}}[* 루이나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므로,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 조사 결과를 상급 부대에 보고할 경우 반드시 해군참모총장을 거쳐야 했다.] ||
12||• 루이나 해병대 [br]{{{-1 - 사령관 중장 알버트 그린필드[br]- 부사령관 소장 프랭크 로웰[br]- 제2사단장 소장 다니엘 프라이스[br]- 수사단장 대령 올리버 헤인즈}}} ||
13||• 벨포르 경찰청 [br]{{{-1 - 청장 치안감 해럴드 윈터스[* 은폐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제2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발표해 논란을 키움.][br]- 수사과장 총경 루이스 하버드[* 제2사단 은폐 사건 관련 '무혐의' 의견을 내 CICPO에 고발당함.]}}} ||
14||• 민간 연루 기업 [br]{{{-1 - 블랙크라운 캐피탈 소유주 레지널드 스톤[* 해병대 출신 투자사업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됨.]}}} ||
15||<-2><bgcolor=#000> {{{#fff '''항명 혐의 재판'''}}} ||
16|| '''피고인''' ||루이나 해병대 대령 올리버 헤인즈[*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으나 대통령실 외압을 폭로한 뒤 '집단 항명' 혐의로 기소됨.] ||
17|| '''혐의''' ||집단 항명 수괴[* 1982년 6월 3일 입건, 군형법 제45조 제3호 적용. 당시 군검찰은 '수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 → 이후 항명 단독 혐의로 변경.[br]집단 항명 수괴는 전시·사변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평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및 상관 명예훼손[* 당시 국방부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됨.] ||
18|| '''관할''' ||국방부 검찰국 → 특별검사실[* 특검법 제정으로 공소 유지 권한 이첩.][br]중앙군사법원[br]벨포르 고등법원 ||
19|| '''재판선고''' ||<bgcolor=#e0ffdb,#073300>{{{#!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20{{{#white '''제1심'''}}}}}} '''무죄(확정)'''
21{{{#!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22{{{#white '''항소심'''}}}}}} 항소취하 ||
23||<-2><bgcolor=#000> {{{#fff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
24|| '''관할''' ||벨포르 지방법원 ||
25|| '''결과''' ||올리버 헤인즈 복직 후 소 취하(상호 동의 종결) ||
26||<-2><bgcolor=#000> {{{#fff '''외압 의혹 수사'''}}} ||
27|| '''관할''' ||특별검사실[* 루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에서 이첩되어 수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외압·은폐 의혹을 전담.] ||
28[목차]
29[clearfix]
r6
O:놋숟가락
30== 개요 ==
31
32== 경과 ==
33
34== 전개와 의혹 ==
35=== 특별검사 수사 ===
36
37== 재판 ==
38===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복직 후 취하) ===
39====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
40==== 박정훈 수사단장 복귀 및 소송 취하 ====
41=== 항명 혐의 재판 ===
42==== 제1심 ====
43==== 항소심 (취하, 무죄 확정) ====
44
45== 쟁점 ==
46===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
47==== 항명이 아니다 ====
48==== 항명이다 ====
49===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
50
51== 반응 ==
52=== 여론조사 ===
53=== 정치권 ===
54=== 언론 ===
55=== 군 예비역 ===
56===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