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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무마 사건(r9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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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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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ablewidth=45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fff,#1c1d1f><bgcolor=#000><colcolor=#fff> '''{{{-1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fff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br]{{{+2 외압 은폐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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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opad>[[파일:루이나해병대2사단사건.png|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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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bgcolor=#bc002d><width=90> '''발생일''' ||2017년 5월 17일[* 정확히는 오전 10시 30분경. 제2사단 소속 일병 사망 사건의 1차 현장보고가 이루어진 시각. 이후 오후에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가 올라갔다.] ~ '''현재''' ||
5||<|9>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px -10px"
6'''관련기관[br]/ 관련자'''[* 기사 및 특검 보고서에 언급된 경우만으로 한정. 계급이나 직책은 사건 당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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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 [[리처드 콜턴]]'''[br]{{{-1 - 대통령 비서실장 아서 블라크웰}}}[br]{{{-1 - 국가안보보좌관 레오나드 프레스토[* 제6대 국가정보국(NIA) 국장을 지낸 인물.]}}}[br]{{{-1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에드윈 마셜}}}[br]{{{-1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제임스 콘웰}}}[br]{{{-1 -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대령 헨리 로웰[* 제2사단 출신 장교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은폐 지시 전달자로 지목됨.]}}}[br]{{{-1 - 국방비서관 소장 로렌스 벨러미[* 2017년 8월 교체설이 제기되었으며, 사건 관련 증언 직후 돌연 해외 주재 무관으로 전출.]}}}[br]{{{-1 - 공직기강비서관 찰스 애빙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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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루이나 국방부 [br]{{{-1 -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br]- 차관 앤드류 셔먼[br]- 군사보좌관 준장 마틴 해리슨[br]- 대변인 에릭 스펜서[br]- 법무관리관 조지 랜킨[* 사건 축소·은폐를 위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에 피고발.]}}} ||
9||• 국방부 검찰국 [br]{{{-1 - 검찰국장 준장 로버트 클리프턴[* 은폐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핵심 피고발인으로 지목됨.][* [[CICPO]] 피고발 대상.]}}} ||
10||• 국방부 조사국 [br]{{{-1 - 조사국장 대리 대령 사무엘 고든[* 은폐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됨.]}}} ||
11||• 루이나 해군 [br]{{{-1 - 해군참모총장 대장 토마스 휘트모어}}}[* 루이나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므로,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 조사 결과를 상급 부대에 보고할 경우 반드시 해군참모총장을 거쳐야 했다.] ||
12||• 루이나 해병대 [br]{{{-1 - 사령관 중장 알버트 그린필드[br]- 부사령관 소장 프랭크 로웰[br]- 제2사단장 소장 다니엘 프라이스[br]- 수사단장 대령 올리버 헤인즈}}} ||
13||• 벨포르 경찰청 [br]{{{-1 - 청장 치안감 해럴드 윈터스[* 은폐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제2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발표해 논란을 키움.][br]- 수사과장 총경 루이스 하버드[* 제2사단 은폐 사건 관련 '무혐의' 의견을 내 CICPO에 고발당함.]}}} ||
14||• 민간 연루 기업 [br]{{{-1 - 블랙크라운 캐피탈 소유주 레지널드 스톤[* 해병대 출신 투자사업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됨.]}}} ||
15||<-2><bgcolor=#000> {{{#fff '''항명 혐의 재판'''}}} ||
16|| '''피고인''' ||루이나 해병대 대령 올리버 헤인즈[*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으나 대통령실 외압을 폭로한 뒤 '집단 항명' 혐의로 기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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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혐의''' ||집단 항명 수괴[* 2017년 6월 3일 입건, 군형법 제45조 제3호 적용. 당시 군검찰은 '수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 → 이후 항명 단독 혐의로 변경.[br]집단 항명 수괴는 전시·사변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평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및 상관 명예훼손[* 당시 국방부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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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할''' ||국방부 검찰국 → 특별검사실[* 특검법 제정으로 공소 유지 권한 이첩.][br]중앙군사법원[br]벨포르 고등법원 ||
19|| '''재판선고''' ||<bgcolor=#e0ffdb,#073300>{{{#!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20{{{#white '''제1심'''}}}}}} '''무죄(확정)'''
21{{{#!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22{{{#white '''항소심'''}}}}}} 항소취하 ||
23||<-2><bgcolor=#000> {{{#fff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
24|| '''관할''' ||벨포르 지방법원 ||
25|| '''결과''' ||올리버 헤인즈 복직 후 소 취하(상호 동의 종결) ||
26||<-2><bgcolor=#000> {{{#fff '''외압 의혹 수사'''}}} ||
27|| '''관할''' ||특별검사실[* 루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에서 이첩되어 수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외압·은폐 의혹을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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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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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tablewidth=650><tablealign=center>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32[youtube(UZVS-2Kosbk, width=100%)]}}} ||
33||<bgcolor=#000><color=#fff> {{{#!wiki style="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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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누가 덮었나? 외압과 항명 | 2017.6.12. RNB 보도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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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루이나 대통령실|대통령실]]과 [[루이나 국방부|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촉발된 논란이다. 당시 수사단을 지휘하던 올리버 헤인즈 대령은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를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기소하는 등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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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17년 5월 발생한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 간부와 지휘체계를 조사했으며, 수사단장 헤인즈 대령은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뒤 세인트 바룬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직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를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하였다. 이어 [[루이나 국방부 검찰국|국방부 검찰국]]은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등 법적 근거 없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거부한 헤인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이후 단순 항명으로 변경되었다.]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군사적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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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 헤인즈 대령에게 내려진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아니면 불법적 외압인지 여부
40 * (2) 외압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41 * (3) 윌리엄 드레이크 장관의 해외 출국이 외압과 연관된 것인지 여부
42 * (4) 헤인즈 대령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을 저질렀는지
43 * (5) 그에 내려진 징계가 적법했는지 여부
44 * (6) 본건 사망사고에서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질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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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2), (3), (6)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였다. (1)은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뒤 특검으로 이첩되었으며, (2)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드러났다. (3)은 특검 수사 중이고, (6)은 특검법상 제외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4)는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되었다. (5)는 행정법원 재판 도중 국방부가 징계를 철회하고 헤인즈 대령을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소송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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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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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자세한 내용은 [[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무마 사건/경과|해당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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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개와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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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자세한 내용은 [[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무마 사건/전개와 의혹|해당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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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특별검사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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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자세한 내용은 [[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무마 사건/특별검사|해당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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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재판 ==
57===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복직 후 취하) ===
58====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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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올리버 헤인즈 대령이 보직해임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하여 세인트 바룬 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본 건은 형사절차(구속영장 청구 등)와는 별개의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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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헤인즈 측이 재차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62==== 올리버 헤인즈 수사단장 복귀 및 소송 취하 ====
632017년 7월 11일자로 원 보직인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에 복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종국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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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같은 해 7월 15일, 복직한 헤인즈 대령이 행정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해병대사령관 측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별도의 판결 없이 취하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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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항명 혐의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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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루이나 중앙군사법원|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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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국방부 측은 군사보좌관 마틴 해리슨과 해병대사령관 알버트 그린필드 사이의 지시·보고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국방부는 해당 지시가 “정당하고 통상적인 지휘”라는 입장이었으며, 언론 일부는 이를 ‘외압 정황’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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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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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18년 1월 9일, 군사법원은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올리버 헤인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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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우선 변호인 측의 공소기각(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관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윌리엄 드레이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 불충분과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사정은 인정하였으나, 항명·상관명예훼손은 군 기강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사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공소권 남용’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 보아 실체 판단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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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항명 혐의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76 * 이첩 ‘보류’ 사안과 관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회의 중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헤인즈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명죄의 전제요건인 명령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시의 적법성 여부(정당·위법)는 판단하지 않았다.]
77 *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하여는 명령의 존재와 거부사실은 인정되나, 군사법원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는 행위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첩 중단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위법한 명령'''으로 보았다.[* 다만, 이 지시가 수사독립성 침해 또는 수시지휘의 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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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증언이 존재하는 반면,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부족하여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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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판결 전문은 시민단체(군인권연구회)에서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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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월 13일, 국방부 검찰국은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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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항소심 (취하, 무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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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항소심은 세인트 바룬 고등법원 형사4-1부에 배당되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렸고, 5월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 진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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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월 30일,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방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였다. 기존 항명 공소사실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지시 거부’에 한정되어 1심에서 ‘명령성’ 인정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였다.[* 요지: 1심은 사령관의 ‘보류’ 언급이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군검찰은 그 근원을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소급해, 사령관·장관 두 갈래 항명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자는 논리.] 공소장 변경은 법원이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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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한편 특별검사실(제2사단 일병 사망 사건 특검팀)이 본 건 항소심 공소유지 이첩 여부를 검토에 착수하였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을 경우 항소취소로 1심 무죄를 확정시킬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다만 공소취소는 1심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는 ‘항소취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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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월 27일, 특검 소속 검사보들이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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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월 2일, [[루이나 국방부|국방부]]는 재판기록 일체를 특검에 이첩하였고,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 파견 검사가 맡기로 했다. 특검은 기록 검토 후 항소취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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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월 9일, 특검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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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쟁점 ==
99===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
100==== 항명이 아니다 ====
101==== 항명이다 ====
10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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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반응 ==
105=== 여론조사 ===
106=== 정치권 ===
107=== 언론 ===
108=== 군 예비역 ===
109=== 기타 ===